중국인 투자유치가 결국 부동산 투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지구입에만 혈안이 돼 있고 실제 투자는 미약하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창남(삼양·봉개·아라)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투자유치 건수는 2건(중국2)에 총 9610억 원, 지난해는 5건(중국4·일본1)에 1조7237억 원, 올해 3건(중국2·호주1)에 총 790억 원이다. 대부분 중국인들이다.
그러나 실제투자액은 2011년 302억 원, 지난해 702억 원, 올해 59억 원에 불과했다.
국적별 토지 보유현황을 보면 올해 3/4분기 현재 미국 373만9000㎡, 중국 301만5000㎡, 일본 216만7000㎡, 기타 195만2000㎡ 등이다.
중국인 토지보유율은 미국국적보다 낮지만 최근 3년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2011년에는 141만6000㎡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92만9000㎡로 늘었고 올해는 갑절 가까이 늘었다.
대부분 레저용지로 전체 중국인 소유토지의 47%(141만6000㎡)를 차지했다. 주거용지는 2만6000㎡, 상업용지 2만3000㎡, 기타 154만9000㎡다.
레저용지 중 투자진흥지구는 8곳에 달했고, 사업규모는 3조152억 원이다. 그러나 실제 투자금액은 1656억 원 그쳤다.
안창남 의원은 “결국 중국 관련 투자유치의 경우는 토지구입에 집중되고 사업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투자진흥지구 외에도 외국인 투자현황을 보면 토지 구입 후 사업진척이 없거나, 사업규모대비 투자금액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투자기업의 재정상황에 문제나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매수자가 생길 경우 성산포의 경우처럼 토지매각이 이뤄져 투자목적이 투기목적으로 변질 할 수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