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환경자원시스템이 아무런 활용이 이뤄지지 않아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14억2000만원을 투입,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자연·생활·인문·사회 등 환경자원을 총체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환경자원을 공개념적 차원에서 종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의 확실한 구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다.
도 전역 환경자원 총 조사 및 분석, 환경자원총량 산정 및 총량 관리방안 수립 등에 9억 원, 환경자원총량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에 5억 원 등이 들었다.
도는 올해까지 국가공간정보체계 연계 및 정보제공 시범활용을 통해 내년 이후 제주특별법 및 조례 등 법제화해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는 여전히 이를 활용하지도 않고 있으며 시스템도 오류가 많아 활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보시스템은 호환, 통합 속도가 생명이다. 그런데 관리보전지역 GIS의 내용이나 도시관리계획 등을 환경총량시스템에서 필지별로만 확인이 가능하고 화면상에는 출력이 되지 않는다”며 “결국 시스템 구축 후 3년을 방치하고 2년 이후 다시 업데이트에 따른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환경자원별 주제도는 관리보전지역 GIS와 상당부분 중복된다”며 “그런데도 별도의 DB구축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기존 시스템과 전혀 호환이 되지 않고 있고, 기존 시스템의 결과와도 다르다”며 “래스터 이미지이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업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용역발주는 책임회피용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도는 제발연에 위탁해 관리하려 하고 있다”며 “시스템을 이관하게 되면 기존 DB와의 연계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해진다”며 “제발연은 SI(System Intergration) 업체도 아니고 전산 전문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발연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쓸 만한 DB는 살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자”며 “관리보전지역 GIS와 통합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은 “방치하지 않고 숨기지도 않았다”며 김 의원의 지적을 반박했다.
그는 “2015년도 시범 운영거치고 제도화 하겠다는 로드맵이 있다”며 “GIS와의 호환성 문제는 레벨이 틀리기 때문이다. 성과품도 분명히 받았다.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느린 것이 있지만 그것을 갱신하기 위한 협력업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받았다. 큰 문제가 없었다”며 “오류가 있는 부분은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