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 불법적인 행정에 제주도의회가 발끈했다. 게다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대한 거짓 보고 자료도 나와 질책이 이어졌다.
때문에 서귀포시를 행정사무감사 한 해당 상임위원회가 이러한 서귀포시의 행태에 발끈했다. 또 서귀포시 전 부서에게 ‘교육’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거짓 보고자료에 대해서도 경고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23일 서귀포시청에서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행감)를 벌였다.
이날 의원들의 도마 위에서 가장 크게 지적된 것은 변시지 미술관 건립 예산의 부당 전용사례.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은 “당초 목적 외로 사용하면서 내부결재로 끝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의회 심의를 무시하고 예산편성 운영지침은 물론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이라고 질타했다.
안창남 의원(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도 “시장 권한이 이렇게 센 줄 이제까지 몰랐다. 도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재정법까지 무시했다. 이렇게 해서 15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안 받았다. 어떻게 책임 질 것이냐”고 강하게 추궁했다.
결국 지방재정법 36조와 47조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확인되자 안동우 위원장이 감사 말미에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안 위원장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거짓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질책했다.
문광위는 지난해 행감에서 월드컵 경기장 적자에 대해 지적하며 적자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A매치 유치 등 적자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올해 행감 자료에 ‘완결’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번 행감에서도 월드컵 경기장 적자 문제가 거론됐다.
서귀포시는 설계 변경을 한 것 외에는 A매치 유치도 안 됐고 적자 해소도 안 됐다.
강경식 의원은 “지난해도 지적했고, 동료의원들도 매년 같은 내용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지적사항 결과 보고서는 ‘완료’로 돼 있다”며 “계속 보수예산이 들어간다. 임대 수입은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완결’됐으면 적자가 해소되야 한다. 지난해 A매치를 반드시 유치하라고 했는데 올해에는 A매치가 유치되지 않았다”며 “어떻게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보고하면서 ‘완결’로 처리 했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이면 추진 중으로 보고해야 한다”며 “여러 건이 ‘완결’로 나와 있다. 다 추진 중인 내용들”이라며 거짓 보고서에 격노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고서 만들고 제출하는데 성의가 없다”며 “다시 한 번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서를 정확하게 검토해서 제출해 달라.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시정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