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무원들 상당수가 국공유지는 매각보다는 장기임대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산간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연구책임 김인성 정책자문위원)이 제주도 공무원 949명과 도민(주민자치위원) 53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19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총 15일간 ‘2013 제주도 공무원 패널·도민인식 연구조사’를 벌인 결과다.

지난해 조사와 달라진 점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도 조사대상에 추가한 부분이다.

조사방법은 익명성을 확보한 설문지 배포·수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조사대상은 제주도 소속 공무원 949명(정원 5095명 대비 약20%)과 주민자치위원 43개 읍·면·동 530명이다. 신뢰도는 95%, 표본오차 ±3.2%p다.

그 결과 인사제도 전반만족도는 49.4점에 그치는 등 인사제도 운용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전반만족도는 57.6점으로 나타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정책분야에서 공무원과 도민들은 4대 위기 중 사회통합 위기와 재정위기 극복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 위기에 공무원은 46.5점, 주민자치위원 46.1점을 줬다. 재정위기 극복 성과에 대해서는 공무원 53.5점, 주민자치위원 47.8점에 불과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매각보다는 장기임대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사 대상 공무원의 81.9%, 주민자치위원 76.4%가 각각 장기임대방식을 꼽은 것이다.

중산간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에는 조사 대상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들의 대부분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공무원은 95.5%, 주민자치위원 85.6%였다.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해야한다는 여론도 많았다.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81.3%, 주민자치위원 80.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임명직 행정시장도 공무원은 73.4%, 주민자치위원 74.2%가 각각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에 대해서도 긍정적 여론이 확인됐다. 공무원의 74.1%, 주민자치위원 78.9%가 그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 방식에는 인사·재정권 강화(공무원 41.4%, 주민자치위원 31.4%)가 많았지만, 궁극적으로 주민직접선출의 필요성(공무원 23.1%, 주민자치위원 26.6%)도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향후 축소해야할 정책분야에 대해서는 토목건설 분야를 꼽았다. 공무원 34.0%, 주민자치위원 28.0%였다.

한편 행정자치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사 시 의정지원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