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자회사인 (주)해울이 운영하는 제주국제학교가 해외 본교로 수십억 원의 로열티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해울을 해체하고 독립된 학교법인으로 건물 건축에서 운영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 갑)이 JDC로부터 받은 ‘제주국제학교 총 수업료수입액 대비 본교지급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교 2년간 국제학교 총 수업료 수입 중 로열티 및 관리비용 등 본교지급액이 총 50억 원에 달한다.

 

제주국제학교의 운영법인인 해울은 설립 3년 만에 총자산보다 부채가 161억 원이나 더 많아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JDC는 자기자본의 70%가 넘도록 자회사인 해울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해울과 연계한 채무가 총 5810억 원으로 급증했고 부채비율도 176.4%로 크게 증가했다.

 

만약 해울이 부채를 갚지 못한다면 JDC가 지급보증액 3000억 원가량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인 국고로 대신 상환해야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로열티가 지나치게 과다해 해울의 재정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국제학교는 해외유명 사립학교의 브랜드와 교육시스템을 빌려오는 일종의 프랜차이즈 계약방식이다. 매년 수업료의 4%인 로열티 뿐 아니라 추가적인 관리비용 명목으로 본교 측에 지급해야 한다.

개교 2년간 제주국제학교 총 수업료 수입 577억 원. 이중 총 50억 원이 본교 측에 로열티 및 관리비용으로 넘어갔다.

 

NLCS제주는 개교 2년간 총 수업료 444억 원 중 6%인 28억 원을 영국 본교에 지급했다. BHA는 개교 첫 해 수업료 수입 133억 원 중 16%인 22억 원을 캐나다 본교에 건넸다.

 

이미경 의원은 “각 학교마다 제멋대로인 로열티 계약조건은 JDC가 학교유치가 어려웠던 상황에 본교 측이 제시한 요구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반증해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BHA의 경우 해울이 계약한 3학교 중 유일하게 계약 전에도 10억8000만원의 로열티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며 “NLCS제주의 경우에도 개교 전 관리비용 22억4000만원으로 개교 후 관리비용의 5배가 넘는다. 내년부터는 11억2000만원으로 로열티를 3억 원 가량 올려줘야 할 판”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개교 예정인 미국의 세인트존스베리학교(SJA)도 매년 10억3000만원의 로열티와 관리비용을 미국 본교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 7월 결산평가에서해울 재정악화 원인으로 개교준비기간 투자비용이 과다함을 지적했다. 그 만큼 로열티 및 관리비용은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학생 수 부족으로 수업료수입이 적어 재정압박에 시달리면서 매년 각 학교마다 지급해야 하는 고정비용의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특히 관리비용의 경우, 통상의 프렌차이즈 계약과 달리 경제적 여건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매년 고정금액을 선 지급해야 하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JDC는 본교 측과 재협상해 로열티 지급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관리비용 또한 사후에 실비 정산하는 방식으로 불리한 계약조항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고정비용이 연간 총 50억 원 가량으로 과다해 단기간에 해울 자본잠식문제를 해결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아울러 “국제학교 운영정상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해울을 해체하고 독립된 학교법인이 건물 건축에서부터 학교운영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수정해 ‘주인 있는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