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연구용역 발주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14곳 전체)들은 경영평가단 교수와 회계사 등 25명에게 32건의 연구용역과 특강, 자문 등을 맡기면서 총 9억51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JDC는 올해 2월15일 JDC강당에서 ‘새 정부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변화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면서 일부 경영평가단 소속 교수에게 참석비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제자와 토론자 등 10명 중 평가단 소속 교수 4명이 포함돼 있었다.
김 의원이 이날 세미나에 들어간 2000만원의 영수증 내역을 확인한 결과 JDC는 공공기관 운영위원인 이모 교수에게 발제료로 50만원을 지급했다. 또 경영평가단 토론자로 참석한 교수 3명에게는 각각 10만원을 지급했다.
JDC는 이 외에도 ‘JDC발전방안 마련’ 등 3차례의 세미나를 열면서 2011년 경영평가단인 K대 박 모 교수를 발제자로 초청해 120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했다.
게다가 2010~2012년 평가단인 D회계법인 이 모 회계사에게는 ‘총인건비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맡기고 강연료로 7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 JDC는 반박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다.
JDC는 “평가위원 출신이 일부 포함됐으나 JDC가 특정 평가위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 학회차원에서 추천된 인사”라며 “K대 박모 교수는 세미나 토론자로 3회 참여한 사실이 있지만 JDC 해당군의 평가위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JDC는 또 “D회계법인 이모 회계사의 특강은 공기업 총인건비 구조 설계자로서 자문차원에서 의뢰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임기 중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강의 등을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단 후보로 꼽히는 명문대 교수, 회계사들을 자문이나 특강 명목으로 초청해 강연료와 거마비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위원을 관리한다는 소문이 충분히 사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자료의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 “공기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로비성 용역이나 자문, 특강 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그런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