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감귤명품화 대책이 요란한 수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비 반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제주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가 ‘감귤 명품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제주시 을) 의원은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명확하고 실질적인 국비지원을 촉구했다.
김우나 의원은 “정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7000억 원 수준을 투자 또는 융자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제주도와 민간 투자를 합친 금액”이라며 “정부는 이 가운데 국비의 지원규모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핵심 원인은 바로 국비를 조달할 구체적인 회계나 기금 등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예산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는 기존의 FTA기금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제외한, 추가 신규 사업들의 대부분을 광특회계(지역자율 편성) 제주계정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광특회계 제주계정이란 지역별로 배정되는 실링(한도) 내에서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정부 심사와 국회 의결을 거쳐 집행되는 예산이다.
때문에 감귤명품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다른 광특회계 사업을 축소해야 하고, 감귤명품화 사업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해서 광특회계 제주계정에 대한 국가지원액이 늘어나지도 않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더구나 FTA기금의 국비지원규모가 줄고 있음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기존의 FTA기금 등을 통한 향후 지원규모는 앞으로도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때문에 감귤명품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국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확대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올해 FTA 기금의 국비지원규모는 351억 원으로 지난해 377억 원보다 오히려 26억 원이나 줄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도 감귤 명품화를 위한 신규 사업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대책은 요란한 수레에 불과하다”며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도 없는 대통령의 공약은 헛구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광특회계가 아닌 FTA기금이나 농특회계 등을 통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