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뒤늦게 중국 자본과 관광객에 대한 우려를 수습하고자 나섰다. 대책마련의 명목이다. 중국 자본이 투기로 변질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 관광객들의 추태가 제주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대거 유입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사후약방문식 '뒤늦은 대책'이라는 빈축도 사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중국 자본과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도민 사회 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도민 공감대 속에 투자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키 위해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하는 T/F팀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장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 각각 중국자본과 관광객 분야 총괄 팀장을 맡게 된다. 투자유치, 관광 부서를 비롯해 유관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T/F팀은 1~4단계로 일정을 나눠 단계별로 운영해 나가게 된다.
1단계는 도민 우려사항(해결과제)별 추진부서를 확정하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 이를 분석·평가해 추진방안을 설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긍정적 기여부분(사업체수 및 고용증가, 토착업체 매출액증가) 등에 대한 체계적 자료를 수집한다.
2단계는 우려사항 중 사실 오인에 기인한 것은 정확한 현황과 근거를 체계적으로 축적한다. 이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자문단 자문을 받아 정책 결정 후 법령 개정 또는 새로운 입법조치 사항을 확정, 추진한다.
3단계는 논의된 사항을 투자유치과와 관광정책과에서 종합 정리해 ‘중국 자본 및 관광객 도민공감 방안’을 수립한다. 여기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기여도와 부정적 영향 해소를 위한 종합방안이 마련된다.
4단계는 대도민 홍보강화 및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고태민 투자유치과장은 “T/F팀 운영을 통해 우선 중국자본과 관광객에 대한 종합적 실태파악 및 평가를 실시해 정확한 현실 진단과 함께 도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 중국 자본과 관광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겠다”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새로운 입법 등을 통해 도민 공감 속에 투자유치와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이미 나왔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뒤늦은 대책이라는 것이다.
최근 중국인들이 제주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어지면서 지난 8월 말 현재 9개 중국 투자업체의 대규모 관광지 사업장만 180만9000㎡다. 전체 외국인 투자기업 14개 업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 사업 규모는 모두 3조349억 원으로 외국인 전체 투자사업비 5조6782억 원의 절반 이상인 53.4％ 규모다.
중국 자본의 제주 투자가 확대되면서 땅 사재기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 건 한두해 전의 일이 아니다.
게다가 중국 자본의 투자사업이 한라산 중산간 일대에 집중되면서 마구잡이식 난개발로 인한 생태 및 지하수 오염 및 고갈 등 환경파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듯 최근 제주MBC가 실시한 중국자본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74%로 나왔다.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 22.6%의 3배 이상이다.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나타난 폐해로 제주도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무단횡단을 하는가 하면 담배꽁초나 오물을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웃통을 벗고 돌아다니는 행위, 시끄럽게 몰려다는 행위 등이다. 게다가 면세점 단체 쇼핑으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 등도 다반사다.
물론 최근 중국의 여유법(여행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는 개선될 조짐도 보이고 있지만 그들의 무질서한 행위는 이미 도민사회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물론 중국인 관광객 증가가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다.
지난달 23일 현재 제주에 온 외국인 관광객 183만351명(잠정)이다. 이중 중국인은 146만278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79.9%를 차지한다. 지난해 연간 중국인 관광객 108만4094명보다 34.7% 늘어났다.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내총생산(GRDP) 3.3%가 늘어나고 생산 유발효과 3조5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8000억 원에 이르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인 투자자와 함께 관광객 증가로 최근 지방세수 급증, 관광진흥기금 증가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질과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이다. 때문에 도는 이제야 T/F팀을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뒤늦게 나선 것이다.
그만큼 제주도의 뒤늦은 대응에 곱지 않은 시선이다. 게다가 도민의 우려가 불식될지도 의문이다.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우선 중국 자본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라든지, 자본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이 일방적으로 중국 자본 유치를 추진한 것”이라며 “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한 처장은 “T/F팀을 구성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뒤늦은 조치”라면서 “게다가 제대로 문제점을 반영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올지도 의문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양적으로만 치중해 자체적인 관광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 중국 자본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의 블록화를 만드는 위험요소가 많다고 본다”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정확하게 점검해서 질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도내 일각에서는 "이미 개정 여유법이 시행되면서 단체 쇼핑이 사라지고,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여행 가이드를 설정하는 등 계도가 이뤄지는 마당에 도정이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버스가 지나간 뒤 손을 흔드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