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최근 당론을 확정한 민주당 고희범 제주도당위원장을 향해서도 과거 지방선거 당시의 공약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 끝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지사에게 권고, 효력이 다한 행개위가 논란의 정점에 직접 나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행개위는 16일 고충석 위원장(전 제주대 총장) 명의로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한 이후 지역사회는 소모적인 체제 개편 논쟁에 매몰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위원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두고자 한다”며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 제출에 따른 도의회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한 이유를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우선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은 특별자치도 체제 하에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행개위는 “행정시장 직선제 안은 현행 체제의 권한집중을 완화하고, 현행 체제의 효율성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며 “주민의 행정체제 개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행개위는 “따라서 권고안은 도민사회의 개편욕구를 제주의 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반영한 현행 특별자치도 체제 하에서 도출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행개위는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행정시 기능강화’ 안에 대해서는 “임명직 시장이란 제도적 한계로 인해 도민의 행정체제 개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충분치 못한다”며 “도민의 정치적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체제개편의 목적과 당위성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행개위는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시장직선·의회구성’ 안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포기한 행정체제로서 특별자치도체제의 포기에 따른 실(失)과 기초자치제의 부활에 따른 이익(利)을 냉철히 비교해 봐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 설득을 통한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역설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도의회에 민의를 존중하라고 압박했다. 그 이유로 왜곡 논란이 불거진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도민 85.9%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찬성했다”며 “이는 민의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자신의 시각을 보여줬다.
그는 또 “도민이 행정시장을 직접 선출하고 싶다는 의사 표출의 강도를 읽을 수 있다”면서 지역신문 3사와 중앙의 전문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라며 신뢰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오늘날 도정이 일방적으로 도민사회의 여론을 주도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관 주도의 여론몰이로 도민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민의 수준을 낮춰 보는 자기비하의 처사”라고 우근민 제주도정을 옹호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도의회는 당리당략 대신에 민의라는 대의에 입각해 행개위가 제시한 개편안을 실기하지 말고 수용하라”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할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의회를 몰아붙였다.
고 위원장은 재차 “행정시장 직선제가 기초자치단체에 준하는 대안”이라고 강조한 뒤 “도의회 및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러닝메이트 제도는 도지시의 권한을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고 위원장은 더욱이 ‘차기 도정으로 넘기라’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게다가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재차 “여론조사 결과로 민의가 확인됐다”고 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을 지체 없이 즉각 추진하는 것이 순리이고 개편논의를 차기 도정으로 넘기자는 주장은 정치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고희범 위원장이 지난 2010년 선거에서 행정시장을 직접 선출하고 의회는 존재하지 않는 ‘준자치제’를 주장했다”며 과거 지방선거 전 모 일간지에 보도된 고 위원장의 보도내용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고희범 위원장의 ‘준자치시’ 안이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과 무엇이 다르며, 그간 어떠한 상황변화가 이러한 입장변화를 가져왔는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고 위원장은 “언제 어디서든 도의회 또는 정당, 언론,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위한 ‘도민 대토론회’를 하자”며 제안했다.
그는 재차 도의회를 향해 “최근 도의회의 행태를 보면, 행정체제 개편의 합리성에 대한 고민보다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치성에 함몰돼 있다”며 “동의안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미 정해진 당론으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행정시장직선제를 정치적,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에 깊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아울러 “대의기관으로서 소신과 사명감은 뒤로 하고 현행 행정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여망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이에 도의회의 무용론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란 것이 우리의 현실 인식”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다른 자리에서 "오늘의 입장발표는 저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행개위의 공식 입장으로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 뜻을 전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요구해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행정자치위원회와 오후 4시 본회의를 각각 열 예정이다.
이미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차기 도정으로 넘기라'고 결정했고, 민주당도 지난 13일 난상 토론 끝에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게다가 무소속 의원 4명과 통합진보당 의원 1명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애초부터 촉구하고 있어 의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이번 행개위의 입장 발표가 의회를 움직이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