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FTA 대응특별위원회(이하 FTA 특위·위원장 허창옥)가 한·중FTA 통상교섭단에 제주의 1차 산업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FTA특위는 13일 국회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실에서 한·중 FTA 통상교섭대표와의 면담을 갖는다.
이는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해 지금까지 정부에 제주 1차 산업의 요구사항을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 1단계 협상이 마무리 될 때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FTA 특위는 건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통상교섭단에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를 전달할 계획이다.
허창옥 위원장은 “한·중 FTA 단계별 협상구조를 보면 1단계 협상 타결 후 2단계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FTA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한·중 FTA 협상은 지난해 5월2일 협상개시 선언을 한 후 7차례 협상을 통해 모델리티(Modality)문안에 합의했다. 지난 5일 1단계 협상을 마무리 했으며 향후 품목 협상인 2단계 협상을 할 예정이다.
앞으로 양측은 1단계 협상에서 합의한 협상 모델리티를 기초로 해 전 분야의 협정문과 시장개방 양허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전국에서 제주는 1차 산업비중(제주 17.6%, 전국 2.5%)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또 전국 시·군(제주시 1위, 서귀포시 2위)에서 농업인구가 가장 많다.
허 위원장은 “때문에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농업생산 구조의 유사성, 다양한 기후대, 저렴한 인건비 등이 제주 농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2단계 협상에 앞서 제주의 주요 농수산물 보호와 생존 전략을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에는 FTA 특위는 허창옥 위원장, 강경식, 박원철, 윤춘광 의원과 제주도에서는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 고복수 농축산식품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이 함께한다. 또 농어업인을 대표해 김영우 한국농업경영인도연합회장과 김영칠 한국수산업경영인도연합회장도 같이 간다.
한편 FTA 특위는 지난해 7월20일 13명으로 구성해 지금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국회 방문, 현안사항 보고회(2회), 간담회(7회), 국·내외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