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은 4일 오후 열린 제3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도내 쓰레기 매립장은 제주시 5곳, 서귀포시 4곳 등 모두 9곳이 있다. 전체 매립지 면적의 83.8%는 이미 매립이 완료됐다. 회천은 내년, 동부, 안덕매립장은 2~3년이면 매립기간이 만료되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추가 매립지에 대한 확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매립장 건설 소요기간이 5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더 시급한 문제”라며 그런데도 행정 당국은 천하태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주시가 ‘임시처방’식으로 회천 매립장 증설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厚顔無恥)이며 행정편의주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 기존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악취, 환경오염, 지가하락 등으로 많은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참아 왔느냐”면서 “그런데 경제성의 논리로 다시 매립장으로 사용한다면 이 얼마나 행정이 스스로 신뢰성을 저버리는 일이냐”고 통탄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주시장과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약한 대로 매립장 운영기한을 정하고 사용했으면, 마땅히 매립장 후보지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매립장 후보지 공모와 선정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폐기물 처리시설입지 선정위원회 제5차 회의 결과를 보면 회천·동복·교래리를 매립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전략환경영향 평가 후 최종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세 후보지 입지를 보면 하나는 기존 매립장을 증설하는 대체 안이다. 교래리의 경우는 공모 신청지역이나 기존 매립장 바로 인근지역이다.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지역주민의 동의 없는 후보지 선정 방식은 주민들의 저항이 뒤 따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청추시가 5년 이상 남아 있음에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면서 “도정도 사전에 유치에 따른 지원규모 및 방식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하게 고시해 매립장 후보지 신청을 받고 지역주민들과 합의가 전제 됐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 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데 합리적인 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은 임시방편 땜질식으로는 안 된다. 제주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라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시는 회천 매립장의 경우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가 2010년까지 연장했다. 이어 2011년에는 4공구 매립 종료 예정시점까지만 운영키로 주민들과 합의했다. 그리고 내년 7월이면 포화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후안무치(厚顔無恥)☞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이 없음.
※명약관화(明若觀火)☞ 불을 보듯 분명함. 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