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어린이집이 과당 경쟁체제에 놓여 있다. 어린이들 모시기에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다.

이제는 어린이집 설치인가는 양(量, quantity) 보다 질(質, quality)을 높여야 하는 시기. 따라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어린이집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어린이집 시설인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은 12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어린이집 설치인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중규(순천제일대학교 교수)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감사가 ‘어린이집 설치인가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올해 3월 현재 제주도의 어린이집은 국공립 21개소, 사회복지법인 77개소, 법인·단체 등 40개소, 민간 273개소, 가정 175개소, 직장 8개소 등 모두 594개소에 이른다.

이에 따른 보육교직원은 원장 590명, 보육교사 3485명, 특수교사 30명, 치료사 8명, 영양사 12명, 간호사 33명, 취사부 463명, 기타 392명 등 총 5013명에 이른다.

어린이집 정원은 모두 3만3047명인데 현원은 2만4860명으로 이용률(정원 충족률)은 75%에 그치고 있다. 전국 정원 충족률 평균 87%인 점에 비춰보면 매우 낮은 비율이다.

이 감사는 “현재 어린이집 시설 설치 진입 장벽이 매우 낮고 보육을 공공의 영역이 아닌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일부 어린이집 같은 곳이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게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 동안 많은 대표자(원장)이 자기 자본 없이 융자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다보니 임대료와 융자금 이자, 원금상환하기가 빠듯해 결국 보육 서비스 질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보육료에 시설 및 기자재 감가상각비를 계상해 적립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지원금으로 시설개보수 및 개축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감사는 이어 제주지역에 대한 인가제한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는 이제 인가제한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난에서 벗어나야 한다. 영유아 보육에만 혼신의 노력을 다해 ‘제주도의 비전은 어린이집에서부터’를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보육교사 자격과 관련 “학력에 따라 교사자격을 차별화해야 한다. 승급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른 호봉체계로 개선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풍토와 우수인력 유입의 효과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장의 자격강화도 주문했다. “원장자격은 1급 보육교사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로 원장자격연수를 4주(160시간이상) 이수한 자로 강화해야 한다”며 “기존원장을 제외한 기타 유사인정 원장자격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보육교직원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증진에 가장 중요한 주체”라며 “현재의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노력은 매우 미흡해 다음 보육정책의 방향은 보육교직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대한민국 보육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보육교직원은 제주도의 우선순위를 두는 중요한 정책 대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광양시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의 경우는 인가제한 예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