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도지사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직렬 신설을 공약했다. 하지만 전문성 있는 감사직렬 공무원은 아직 단 한명도 없다. 사실상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이 점을 들고 나왔다.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서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306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전국 유일의 감사위원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도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권 독립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감사위원 6인 중 3인을 집행부에서 임명하는 구조로는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근민 지사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직렬 신설을 공약했고 6급 이하에 대한 감사직렬도 신설해 놨다”며 “하지만 신설된 감사직렬 공무원 채용은 단 한사람도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감사위원회 직원들의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도지사에게 있는 상황에서 감사위원회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제주의 청렴도 전국 꼴찌는 감사위원회가 독립하지 못한 결과라는 시각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날로 확대되는 공직자들의 부정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공정성과 전문성이 제고되도록 인사의 독립성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직렬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다.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모두 36명으로 제주도의 일반직 공무원들이다. 전문직이 아니어서 언제든지 인사철이 되면 다른 도의 부서로 옮길 수 있다.
때문에 감사에 전문적으로 임할 수 없고, 항상 인사권을 쥐고 있는 도정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3월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전문 인력(변호사·회계사 등) 확보를 위한 계약직정원 신설/감사인력 우대조치(인사·수당 등)/전보제한 확대 ▶5급 이상 감사직렬 신설 등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문 인력이나 5급 이상 감사직렬은 한명도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직렬을 공채해야 하지만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아직도 채용계획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