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성가족연구원 통합의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무조건 분리 운영만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그 근거도 제대로 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벤치마킹도 엉뚱한 곳에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관련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하면서도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도 하지 않았다. 조례안의 사업영역도 여성에만 국한됐다.

제주도의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누차 지적했지만 제주도정은 기존의 답변만 앵무새처럼 했다. 결국 관련 조례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됐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는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를 벌였다. 

먼저 질의에 나선 현정화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연구원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도 없다. 여성단체 등과도 토론회를 갖지 않고 조례만 상정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또 “특정인의 의견이 많이 개진됐다. 그게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위원장이 맞느냐”고 따졌다.

김경진 의원도 “조례에 보면 사업영역에서 가족정책은 딱 2번이 거론된다”며 “아동청소년, 다문화, 저출산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공격했다.

그는 또 “토론회를 간담회를 여러 번 했다면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을 것”이라며 “올해 2월 업무보고 당시에도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앞으로 연구원설립 기본계획 마련하고 3월에 토론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토론회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집을 지어놓고 가서 신고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강승수 국장은 “조례를 제정하고 토론회를 가지려고 했다”며 “의견 개진은 설립위원장이 한 것이 맞지만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표성을 갖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는 충분히 도민의견 수렴기간 뒀다. 도민의견이라고 부분이 없다고 한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 전반을 연구하게 된다”며 “기능을 총괄적으로 놓다보니 일일이 나열하지 못했다. (모자란 부분을) 넣을 수도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동안 계속 지적돼 온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와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센터와의 통합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벤치마킹 대상이 아님에도 벤치마킹을 하는 어리숙함을 보이기도 했다.

김경진 의원은 “인천의 경우 여성가족재단으로 올해 1월 여성관련 기관을 통합해 개원했다. 서울과 전남도 통합됐다. 타 시도는 벌써 통합해서 가는데 제주도는 과거의 타시도 형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도는 분리를 해야 만이 잘 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여성문화센터와 여성정책센터와의) 기능은 다 똑같다.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며 “타시도는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통합하고 있지만 제주만 역행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질의에 나선 위성곤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3억2500만원으로 5명을 가겠다고 했다. 5명이면 원장과 회계직원을 빼고 최대 3명이 연구원이다. 굳이 이런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와 통합되면 경영지원 업무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주도가 벤치마킹했다는 강원발전연구원 내의 여성가족연구원과 관련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도 오순금 여성가족정책과장이 부산, 대전, 강원도를 벤치마킹했다고 하자 “강원도는 사업소 형태다. 재단이 아니다. 홈페이지도 없다.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그런 데를 다녀왔으니 통합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왜 중복투자만 하려 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통합하면 관리인원과 연구인력을 줄일 수 있다. 광주의 사례만 봐도 그렇다”며 “도가 정책의 진정성이 별로 없다. 도의원들이 지적해도 검토를 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윤춘광 의원은 아예 질의를 할 것도 없다고 질의 자체가 무의미 함을 나타냈다. 그는 “조례안에 대해 문제점을 물어보려고 나왔는데 동료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의를 접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고정식 의원도 “제주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성정책센터가 있지만 연구원들에게 과업을 주지 않는다. 한 두명 더 늘려 과업을 주면 된다”며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도의회의 지적에도 집행부는 기존의 입장만 반복하는 답변으로 일관해 도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강승수 국장은 “지난해에 설립하기 이전에 전국 지자체에 운영되는 사항을 파악했다. 과연 통합하는 게 효과적인지 이미 재단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벤치마킹했다”며 “도의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하겠다”고 했다.

오순금 과장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없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일관했다.

도정의 답변이 이렇자 신영근 위원장은 “국장의 답변이 불성실하다. 기존에 했던 중복된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 조례안만 올려놓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그는 또 “대안을 갖고 와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준비가 덜 됐다"며 "얘기가 안 된다. 도지사를 출석 시키느냐”고 압박했다. 

결국 위원회는 1시간여 동안 난상 질문을 벌인 뒤 더 이상 심의는 무의미 하다고 판단, 정회를 했다. 이 후 속계한 자리에서 위원회는 '심사보류'를 선언했다.

한편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공약사항인 제주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을 위한 예산은 10억원이다. 지난해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예산심사 당시 5억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10억원으로 복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