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전화투표에서 7개월여간 해외 착신번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투표 결과는 문자전송시스템을 통해 투표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4일 KT가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된 전화투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감사청구 결과를 공개했다. KT 부당이득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묵인 관련 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 청구 핵심인 국내전화가 국제전화로 둔갑했다는 사실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실제 착신번호가 없었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을 뿐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핵심인 해당 통화가 국제전화인지를 확인하지 못해 부실 감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7대자연경관 이벤트 투표 전화번호는 001-1588-7715. 전화 한 통에 음성은 144원, 문자 메시지는 100원씩 받다가 나중에 음성은 180원, 문자 메시지는 150원으로 뛰어올랐다. 문제는 이 번호가 국제전화 번호가 아니었다는 데 있다.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은 국제전화망 번호체계는 '통신망 식별번호+국가번호+지역번호+가입자번호'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위반한 통신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KT는 2010년 12월29일부터 2011년 11월11일까지 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국제전화투표서비스의 단축번호 등을 관리했다

KT는 2010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1차 서비스 기간 기존 영국 전화투표번호(001-44-20-3347-0901)를 실착신번호로 연결하는 단축번호(001-1588-7715)를 사용해 음성투표서비스를 제공했다가 2011년 4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2차 서비스 기간 단축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투표시스템을 변경해 문자투표와 음성투표 서비스를 함께 제공했다.

그런데 KT는 국제전화투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착신번호를 매개하는 단축번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전화번호 체계에 맞는 실착신 국제전화번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1차 서비스 기간에는 KT가 제공한 단축번호에 대한 실착신 국제전화번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영국 내 실착신번호가 존재함을 확인한 반면, 2차 서비스 기간에는 실착신 국제전화번호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 기간 중 KT가 2차 서비스 사용 기간에 사용한 단축번호에 대한 실착신 국제전화번호 존재 여부를 확인했으나 투표집계시스템이 위치한 일본 내 실착신번호 없이 단축번호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해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차 기간 해당 단축번호에 대한 실착신 국제전화번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감사 결과 실착신 국제전화번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착신 국제전화번호가 존재하지 않다고 해도, 투표 결과는 문자투표서비스 등을 통해 투표집계시스템으로 전송될 수 있다.

일본에 서버를 두고 001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를 걸게 해 국제전화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사업용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국내 전화나 마찬가지였다는 이야기다.

통화사실 확인내역서에는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찍혔지만 실제로는 투표 결과를 자체적으로 집계해 뉴세븐원더스에는 최종 결과만 통보해준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 결과 중앙전파관리소는 8월1일∼11월11일 한 업체가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71대의 동전투입식 문자투표기를 임대했는데도 이를 단속하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 KT가 요금을 과다 책정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수사를 하고 있다.

2011년,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에 포함시키겠다며 나라 전체가 들썩였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화 투표를 하며 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벌였고 제주도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가족과 친지, 학생들을 동원해 실적 쌓기 경쟁을 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제주도 행정전화요금이 228억여 원(범도민위에서 납부한 9억 7900만 원 포함) 나왔다. 뉴세븐원더스라는 실체 불명의 이벤트 업체가 폭리를 취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국제 사기극에 온 나라가 휘둘렸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에 7대경관 선정 과정에 대한 숱한 의혹을 해소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제주도 등에 대해 '불문' 처리했고, 검찰은 '혐의 없음'이란 결론을 내렸다.

문제의 전화가 사실상 국내 전화였다는 사실을 처음 폭로한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