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헌정 사상 처음 해를 넘겨 예산안을 늦장 처리하는 오명을 안게된 데는 제주해군기지 예산(2천9억6천만원) 때문이었다.

 

당초 무난히 처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새해 예산안이 제주해군기지 예산문제로 교착상태를 겪다 결국 검증을 위한 유예기간을 70일까지 두는 걸로 합의했다.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다. 일단, 해군기지 건설공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예산안 규모가 합의에 이르렀지만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 지원의 조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예산안 처리가 지연됐다.

 

이에 여야는 해를 넘기고도 3시간여 가량 절충을 모색한 끝에 7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검증을 거친 뒤 국회가 보고를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의 지루한 대치는 양당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합의안에 도출하면서 끝났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1일 새벽 세차례에 걸쳐 절충을 시도한 끝에 타협에 이를 수 있었다. 민주당은 당초 제주해군기지 예산의 삭감을 요구했으나, 실질적으로 최대 쟁점이 된 것은 예산 자체가 아닌 사업추진의 단서 격인 ‘부대 의견’이었다. 2개월 가량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는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던 것이다.

 

결국 여야는 예산삭감 없이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항을 70일 이내 조속히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 국방부와 제주도가 벌이는 항만관제권 등에 대한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도록 합의된 것이다. 또 민군복합관광형미항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과 국토부 예산을 구분해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검증 및 주민 우려 불식을 위해 필요한 유예기간을 '70일 이내'로 두는 수준에서 합의하고, 이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받은 뒤 해당 예산을 집행키로 했다.

 

만약 70일을 넘겨서도 보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면 보고서로 국회 보고를 대신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권고사항'으로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같은 부대의견은 지난 2011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사업조사소위원회 권고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조건부지만 정부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11일 제주 지역 유세에서 "제주 관광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제가 책임지고 도민들의 뜻에 따라 추진하겠다"며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고 민군 커뮤니티 조성을 통해 상생의 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해군기지 공사는 현재 30% 정도 진척된 상태로, 항만공사는 2015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육상 공사는 올 3월부터 시작해 역시 2015년 12월에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