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과 제주신공항, 4.3 예산안 처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3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342조 7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천억원이 늘었다. 복지분야 예산은 4조 3천억원 증액된 반면 SOC 분야 등은 4조 천억원이 감액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또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 1조 25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남아있는 쟁점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규모와 제주해군기지 예산.
특히, 2천9억원 규모인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드러내며 대립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후 재검토 입장인 민주통합당은 ▶2천9억원 예산 중 일부 삭감 ▶국방부 소관 예산으로 전액 잡힌 것을 국방부와 국토부가 50%씩 분담 ▶2개월간 공사를 중지하고 검증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공사 정상화 등의 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안을 원안 처리한 국방위안을 따라야 한다"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이미 대선을 통해 검증을 받은 것인데다 해군기지 문제로 민생복지예산이 발목잡혀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사실상 내년 예산안 대부분의 세목까지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이날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여야는 오후에 계수조정소위와 예결위를 잇따라 여는 한편 별도로 제주해군기지 협상을 거듭할 방침지만 협상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본회의가 심야로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밖에서는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현안 사업과 관련, 우선 제주공항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공항개발 조사용역비’ 10억원과 ‘제주 장애인전용체육센터 건립비’ 60억원, 제주4·3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를 위한 3단계 사업비 120억원 등의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 환경허브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억원, ‘도심생태하천(산지천) 살리기 사업비’ 28억원, ‘한림항 2단계 개발 설계용역비’ 45억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