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청렴도 꼴찌에 이어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도 집중관리대상인 하위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부패를 예방하려는 의지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2012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동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294개 공공기관이 추진한 반부패·청렴 활동과 성과를 평가한 결과 제주도는 1~5등급 중 광주·대구·강원과 함께 하위그룹인 4등급(미흡)에 포함됐다.
제주도는 지난 달 발표된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은데 이어 이번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도 망신을 당했다. 청렴도와 정책신뢰성 향상, 부패방지를 위한 개선책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2등급(우수)에 이름을 올렸으며, 최근 3년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제주도개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도 각각 2등급으로 평가됐다.
반면 서귀포의료원은 4등급, 제주의료원은 5등급으로 하위그룹에 포함되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 경쟁력 평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2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반부패 인프라 구축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 활성화 △▶종합청렴도 ▶청렴도 개선 정도 등 7개 부문에 걸쳐 평가가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기관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단순 노력을 평가하는데서 벗어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효과성 측정지표를 새로 추가하거나 비중을 강화했다. 또 평가받는 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관의 규모와 특성별로 평가 유형을 분류하고 각 평가유형에 적용되는 지표도 차별화했다.
권익위는 반부패 경쟁력평가에서 우수기관이나 공로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 해외 반부패 정책연수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렴도 측정 면제기관을 선정할 때도 이번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와 연계해 별도의 반부패 추진과제를 부여하고 이행여부와 성과를 평가하는 등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내년부터 반부패 경쟁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소속기관을 자체 평가하도록 유도하고 우수기관과 미흡기관간에는 서로 협력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1:1 매칭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