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30대, 중국 국적)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직후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옆에서 잠을 잤고, 다음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지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죄는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사업으로 올해 1분기에만 712명에게 약 5억원의 인건비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해 1분기 동안 '노인고용촉진장려금'으로 도내 330개 사업체에 근무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 712명에게 모두 4억9760만원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체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어르신에게는 안정적 일자리를, 사업체에는 실질적인 인건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부터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자체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65세 이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이다. 사업체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 달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도는 모두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내 사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 분야는 아파트·건물관리, 주방보조, 주유원, 어린이집 차량 운전원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장려금 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업체 중 6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최저임금 이상을 2개월 이상
제주보건환경연구원이 운영 중인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유지·보수 점검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시설 안전성 확보는 물론 운영의 투명성마저 저해될 수 있다며 '엄중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올해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진 종합감사에서 연구원이 고위험병원체 취급이 가능한 BL3 연구시설에 대해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약 4000만원 안팎의 유지·보수 용역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정기 점검은 진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고 19일 밝혔다. 실제 연구원은 2023년 1월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도 1년이 지난해 1월까지 장비 점검을 시행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계약 역시 업체 선정만 마친 채 실행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BL3 시설은 생물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인증을 받은 장비와 공조 시스템, 필터 등을 매년 정기 점검해야 한다. 감사위는 또 연구원이 '생물안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회의록을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위원 개별 발언 내용조차 기록하지 않아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회의 개최 사실과 참석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제주에서 이틀 연속 온열질환자가 속출했다. 1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 22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서 밭일을 하던 30대 중국인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A씨는 이날 오전부터 밭에서 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호흡은 있었지만 의식이 혼미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체온은 39.6도까지 올라가 있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3시 22분에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서 나무를 심던 40대 B씨가 탈수와 경련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B씨 역시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제주는 장마가 주춤한 가운데 지난 17일 제주시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18일에도 구좌 31.8도, 김녕 31.5도 등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온열질환자는 123명이다. 2020년(66명)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야외 작업 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당부하고 있다. [제
제주 한 도로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20대 4명이 다쳤다. 1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3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도로에서 렌터카 2대를 포함한 차량 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 4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사유 곶자왈 보호를 위한 범국민 모금운동에 나선다. 제주지하수의 원천이자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은 제주생태계 보고로 지질학적,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제주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에 선정된 '제주곶자왈 보호 모금사업’을 지난달부터 내년 6월까지 총 10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도는 ‘개발로 훼손이 우려되는 제주 지하수의 원천 제주시 곶자왈을 살려주세요’와 ‘무분별한 개발로 사라지는 서귀포시 곶자왈을 살려주세요’라는 주제로 2건의 곶자왈 보호 모금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곶자왈은 화산 활동으로 흘러내리던 용암이 굳어진 뒤 시간이 흐르면서 쪼개진 곳에 나무와 덩굴 등이 우거진 제주 고유의 숲이다. 곶자왈의 ‘곶’은 숲을, ‘자왈’은 덤불을 뜻하는 제주어다. 도는 이번 모금 사업을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 각각 5억원을 투입해 모두 5ha의 곶자왈을 매입할 계획이다.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곶자왈 매입지에 기부자 명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지정기부 사업은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모금기간 만료 전이라도 목표액을 달성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제주 지하수 증산 신청이 다음 달 제주도의회에 공식 상정된다. 제주도는 18일 제주도 통합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안을 조건부로 통과시킨 데 따라 관련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안은 기존 하루 100톤에서 140톤으로 하루 40톤을 증산하는 내용이다. 도는 특히 "지하수 증산과 관련해 지역사회 이익 환원을 위한 방안을 한국공항으로부터 제출받았다"며 "보완 조건 이행 여부를 검토한 뒤 다음 달 예정된 도의회 회기 중 동의안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통합물관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하수 증산에 따른 지역사회 파장과 공공재 사유화 논란 등을 고려해 취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도민 이익 환원 방안을 조건으로 요구한 바 있다. 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지역사회에서는 공공수자원 관리 원칙과 증산 허용 기준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공항은 도내 지하수를 활용한 먹는샘물 생산량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중국인과 한국인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불법 유상운송을 한 중국인 A(34)씨와 B(38)씨, 한국인 C(43)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인 A씨는 지난 5월 20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돈을 받고 승합차에 태워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로 운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적발됐을 때 친구 관계라며 금전 거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여행 플랫폼 결제 내역 등을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또 다른 중국인 B씨와 한국인 C씨도 지난 4일과 10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승합차에 태워 불법 유상운송을 했다. B씨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라면서 중국 소셜 플랫폼을 통해 만난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불법 영업임을 시인했다. C씨는 지인 부탁으로 제공한 무료 서비스라고 주장했으나,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 여행 플랫폼에서 900위안(17만원 상당)을 지불했다고 밝혀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불법 영업임이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무등록여행업 4건, 유상운송행위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불
제주도교육청은 제주교사노동조합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의 요구안 9건'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의된 정책과제는 교원 직무연수비 지급, 학교 내 각종 위원회 통폐합, 민주적 공모사업 및 선도학교 신청 절차 마련, 학교 누리집 상담 예약 창구 개설 및 안내 강화 등이다. 또 학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시 피해 교사 지원, 의무 연수 간소화, 유치원 보직교사 배치 기준 개선, 유치원 아침 돌봄 인력 활용 방안 마련, 소규모 병설유치원 활성화 방안 마련도 포함했다. 도교육청은 제주교사노조가 지난 1월 3일 제출한 정책협의 요구안에 대해 세 차례의 협의를 거쳐 전날 도교육청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제주도교육청과의 건강한 동행을 통해 건설적인 비판과 협력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도교육감은 "격식 없는 진솔한 소통을 통해 교사의 복지, 안전, 교권 보호 등 교육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건강한 제안에는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이른 무더위로 제주지역에 피서 수요가 앞당겨지면서 도내 주요 해수욕장 12곳이 모두 조기 개장한다. 제주도는 17일 올해 여름철 해수욕장을 당초 예정된 7월 1일보다 앞서 모두 개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기 개장 대상은 기존 6곳에서 12곳 전체로 확대됐다. 우선 함덕·이호·협재·금능·월정·곽지·삼양·김녕·화순·표선 등 10개 해수욕장은 오는 24일 문을 연다. 신양해수욕장은 26일, 중문해수욕장은 30일에 각각 개장한다. 도는 조기 개장 결정 배경에 대해 "6월부터 본격적인 피서객 유입이 시작되는 최근의 흐름과 지난해 조기 개장 지역에서 관광객 만족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확인된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장 결정은 해수욕장별 이용 빈도, 안전관리 여건, 지역 주민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도는 내년부터 마을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더 이른 시점의 개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편의시설 이용료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각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마을회 등은 자발적으로 파라솔(2만원), 평상(3만원) 등 편의용품 요금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해수욕장 12곳에 안전관리요원을 조기 배치했다. 제주시와
제주도내 실종사건 수색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별도의 안전 매뉴얼이나 지휘체계 없이 돌발적으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 대응의 혼란과 공무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정은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은 17일 열린 제417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공무원 익명 게시판에 실종사건 수색에 투입된 직원들이 사전 교육도 없이 현장에 나가야 하는 상황에 불만과 우려를 토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위원장은 "공무원들은 민간 구조대도 사용하는 안전장비 없이 수색 현장에 나가야 하고, 관련 교육이나 위험 안내도 없이 단순히 '동원'만 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안전 사각지대이자 조직의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강하영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도 "이미 지난 2020년 제주도는 '실종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재까지 실종사건 대응을 위한 총괄 지휘체계나 세부 대응 매뉴얼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도정이 관련 법을 마련해놓고도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도내 해안가·계곡·산악 지역 등지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수색에는 행정시,
가수 임영웅씨의 제주 팬클럽 '영웅시대 제주'가 지역 청소년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영웅시대 제주'가 지난 16일 도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임영웅씨의 생일(6월 16일)과 정규 2집 발매를 응원하는 팬클럽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 회원들은 "임영웅의 생일을 축하하고, 정규 2집의 성공을 기원하며 회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다"며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영웅시대 제주의 이번 기부는 가수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을 본받아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영웅시대 제주의 나눔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도내 청소년을 위한 김장김치와 라면 등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한 바 있다. 지금까지 제주 지역에 전달한 누적 기부액은 3675만원에 달한다. 한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여름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제주,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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