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차 대유행을 극복하고 위드 코로나로 복귀하기 위해선 정부가 더 분발해야 한다. 관건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대책이다.[사진=연합뉴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45일 만인 12월 16일, 결국 회군 조치가 취해졌다.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이 4명 이내로 줄고, 식당ㆍ카페ㆍ영화관 등의 영업시간도 밤 9~10시로 제한된다. 11월 말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하며 “일상 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속도조절”이라고 밝혔다. 방역ㆍ의료 대응 역량을 재정비하는 등 전열을 다진 뒤 위드 코로나로 복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하지만 16일간 ‘일시 멈춤’으로 일상 회복을 재개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조성될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위ㆍ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가
유럽에서 상권과 이권을 놓고 아웅다웅하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남미에서 과라니 부족을 격퇴할 땐 의기투합한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하나와의 싸움도 중과부적인 과라니족에게는 실로 사형선고와 다름없다. 과라니족들이 기댈 곳이라고는 가브리엘 신부밖에는 없다. 그러나 교황청도 스페인과 포르투갈 양대세력에 휘둘려 그들의 손을 들어준다. ▲ 평등한 관계는 힘이 같을 때만 가능한 것일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력진압에 앞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표는 ‘친절하게도’ 과라니족 대표를 직접 만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시도한다. 협상이라기보다는 최후통첩에 가깝다. 그 자리에 나온 과라니족의 대표는 스스로를 과라니의 왕이라 칭한다. ‘너희들에게 왕이 있다면 나도 왕’이라며 평등한 관계 속에서의 정의로운 타협을 요구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땅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다. 모두 옳은 말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표는 벌거벗고 얼굴에 검댕칠을 하고 왕이라 칭하는 ‘짐승’의 주장을 무표정하게 듣는다. 결코 논쟁하지 않는다. 논리로 따지자면 과라니족 왕의 말에 반박할 수 없다.
▲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피해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추산하지 않고 25조, 50조, 100조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선거를 석 달 앞두고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25조원에서 시작된 재난지원금 지급 경쟁은 50조원을 거쳐 100조원으로 ‘곱절 게임’ 단계에 들어섰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표를 노린 말잔치에 그칠 공산이 적지 않다. 활시위는 10월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겼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25조원 규모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보편적 재난 지원 대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해드리겠다”며 대통령 당선 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아 고심하던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철회하는 대신 윤 후보를
영화 ‘미션’은 진정한 사랑에 관한 보고서다. 관객들에게 끊임없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묻는다. 케임브리지대의 역사철학자 C. S. 루이스가 언급한 스토르게(storge), 필라(philla), 에로스(eros), 아가페(agape) 등 네가지 서로 다른 사랑을 검증하듯 말이다. 노예사냥꾼 멘도사의 사랑도, 가브리엘의 사랑도, 추기경의 사랑도 그렇게 그려진다. ▲ 사랑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이를 뭉뚱그려 love라고 칭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영화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남미로 파견된 제수이트 교단의 한 신부가 과라니족에 의해 십자가에 묶여 이구아수 폭포 속으로 처박히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그 시간에 스페인 용병 출신 노예사냥꾼 멘도사 대위는 숲속에서 과라니족들을 사냥해 마을로 끌고 가 팔아넘긴다. 그러나 무지막지한 노예사냥꾼에게도 사랑은 있다. 멘도사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약혼녀는 멘도사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멘도사의 이복동생과 사랑에 빠진다. 실의와 분노에 갈피를 잡지 못하던 멘도사는 이복동생을 죽여버린다. 순교와 살인 모두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 코로나 사태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확진자 및 중환자가 급증하는 고비마다 청와대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사진은 서울특별시립 서북병원에 마련된 이동형 음압병실을 준비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도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력이 강하고 기존 백신을 뚫고 감염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급증하는 판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가세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 확진자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달 만인 12월 1일부터 5000명대로 불어났다. 위·중증 환자 수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사망자도 급증했다. 서울지역 중환자 전담 병상가동률이 90%를 넘어서는 등 치료 능력도 한계에 이르렀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온 이상 방역틀을 재정비해야 한다. 남아공화국에서 오미크론이 급속 확산하는 데 1~2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내 확산 차단이 시급하자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4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 조치를 취했지만 보완할 점이 적지 않다. 우선 지난해부터 전문가들이 제안한 대로 수도권 넓은 공터나 운동장, 체
영화 ‘미션’은 1754년부터 2년간 스페인·포르투갈 연합군과 남미 과라니 부족 간에 벌어졌던 소위 ‘과라니 전쟁’을 보여준다. 무기라야 작은 짐승 사냥하는 새총 같은 활과 화살밖에 없는 원주민들과 세계 최강 스페인·포르투갈 연합군 간 전쟁은 애당초 성립부터 가능하지 않다. 전쟁이 아니라 그저 학살이었을 뿐이었다. 그 참혹했던 ‘과라니 학살사건’을 ‘과라니 전쟁’으로 명명하는 서양인들은 참으로 용감하기는 하다. ▲ 친절이야말로 진정한 선善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750년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이에 체결된 ‘마드리드 조약’에 의해 수천년간 그 땅의 원주인이었던 과라니족의 운명이 결정된다. 조선의 백성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운명이 청나라·일본·러시아·미국이 자기들끼리 멋대로 벌이는 전쟁과 자기들 형편에 따라 체결한 조약으로 결정됐던 역사와 너무나 흡사해서 마음이 아프다. 작게는 우리의 재산과 생명, 크게는 우리의 운명 자체를 결정하는 전쟁과 조약이
▲ 은행은 정부 지분이 없어도 금융기관으로 불린다. 공공성이 강해서다. 금융당국이 금융의 탐욕적 속성과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다.[사진=뉴시스] 올 들어 3분기까지 쌓인 순이익이 지난해 1년치보다 훨씬 많은 업종이 있다. 혁신 제품을 만들거나 기발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아니다. 돈을 맡아주고, 맡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며 생기는 이자차익(예대마진)으로 수입을 올리는 은행들 이야기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을 보면 올 들어 19개 국내은행의 3분기까지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15조5000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이 50.5%,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12조1000억원)보다도 3조4000억원(28.1%) 많다. 이런 대단한 실적은 대출자산이 불어나 이자차익이 급증한 덕분이다. 3분기에 이자이익으로만 11조6000억원을 거둬들였다. 지난해 3분기보다 1조3000억원 많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된 이자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9000억원 불어난 33조7000억원.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이자이익은 45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은행들의 &lsq
1750년대 남미 대륙은 유럽의 세력 균형이 요동치면서 혼란에 빠진다. 남미 대륙 전체의 패권을 장악해왔던 스페인에 신흥세력 포르투갈이 도전한다. 스페인은 포르투갈과 일전을 불사해 기존 패권을 고수하기보단 포르투갈과의 ‘거래’를 택하고 ‘마드리드 조약’을 체결한다. 이로부터 현재 브라질의 광대한 영토가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확정된다. ▲ 자본가와 권력자들이 ‘공동체주의적 대안’을 반기지 않는 건 이익의 분배가 탐탁찮아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제는 브라질의 접경 지역에 살고 있던 과라니족에 대한 처분이다. 스페인의 제수이트 교단이 천신만고 끝에 교화하고 개척한 ‘과라니 공동체 지역’을 포르투갈이 요구하면서 그 지역에서 과라니족들을 쫓아내고자 하고, 스페인은 반대한다. 이 분쟁을 중재하고 판결하기 위해 교황청은 추기경 알타미라노를 현지에 파견한다. 알타미라노 추기경도 현지답사 결과 제수이트 교단이 ‘하나님을 섬기는 과라니족의 아름다운 공동체(community)’를 건설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과연 이들을 노예거래를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에 빠졌다. 대선 후보들이 세금 정책을 '표심 잡기'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는 이유다. [사진=뉴시스]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22일부터 발송되면서 대선후보들과 여야 정당의 부동산 세금 논쟁이 가열됐다. 후보들은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놓고 다른 처방을 내놓았다. 집값 급등과 전세대란 등 부동산 문제가 내년 3·9 대선의 쟁점인 만큼 부동산 세금 논쟁은 대선 정국을 계속 달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명분으로 국토보유세 신설을 약속했다. 모든 토지에 세금을, 비싼 땅일수록 더 많이(누진세) 매기면 토지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낮아져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한 면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의 공약 모두 부동산 세제의 골격을 바꾸는 사안으로 벌써 증세 및 감세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은 모든 토지가 과세 대상인 만큼 조세저항을
가브리엘 신부는 남미 과라니족 선교의 ‘미션’을 현장에서 담당하는 신심 깊은 인물이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언감생심 200여년간 스페인의 침략과 만행에 치를 떠는 과라니족들을 개종하겠다고 나설 수는 없을 터다. ▲ 제수이트 교단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교도들을 죽였다. [사진=더스쿠프 포토] 과라니족은 가브리엘 신부의 전임자도 십자가에 묶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 이구아수 폭포로 밀어 넣었다. 가브리엘 신부는 그야말로 목숨을 내어놓은 결사대 선교자다. 그는 과라니족의 숲속에 혼자 들어가 과라니족이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오보에를 연주한다. 순교를 작정한 듯한 모습이다. 오보에의 황홀한 선율 덕분이었는지 가브리엘 신부는 전임자처럼 이구아수 폭포로 끌려가는 대신 그들의 마을로 안내된다. 가브리엘 신부가 속한 ‘제수이트(Jesuit)’ 교단은 기독교 역사에서 참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한 곳이다. 1517년 교황청에 반기를 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고 이른바 ‘구교’와 ‘신교’의 피비린내
▲ 요소수 대란과 같은 문제는 다른 소재 분야에서도 터질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점을 통합 관리할 체계를 서둘러 갖춰야 할 것이다. [사진=뉴시스] 요소수와 요소에 대해 정부가 11일 긴급 수급 조정조치를 취했다. 이제 요소수 판매업자는 주유소에만 납품해야 한다. 차량용 요소수 판매는 승용차의 경우 한번에 10L, 화물차ㆍ승합차ㆍ건설기계ㆍ농기계는 30L로 제한된다. 요소수 구매자는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고, 요소와 요소수 수출도 금지된다. 중국발 요소 품귀 사태로 요소를 원료로 만드는 경유차 연료 첨가제인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자 정부가 유통망 관리에 나섰다. 정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국내 생산량을 대폭 늘리면서 유통을 관리한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요소수 대란의 경우, 중국의 요소 수출 재개 등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요소수 대란을 해결하려면 긴급 수급 조정조치 외에도 물량을 조속히 여유 있게 확보해야 한다. 중국에 묶여있던 1만8700톤(t) 요소의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한 건 다행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추가 확보한 요소수는 2~3달 사용할 수 있
멘도사(로버트 드 니로)는 최악의 죄인이다. 사람 죽이기를 밥 먹듯 하며 살아간다. 인류문명사 최악의 ‘스캔들’로 남아있는 스페인의 남미 정복 과정에 ‘용병’으로 참전한 전쟁영웅이었지만 남미를 정복한 이후엔 ‘노예사냥꾼’으로 전업한다. ▲ 인간이 저지른 죄를 과연 누가 정죄하고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노예사냥을 하는 멘도사의 모습을 보면 전투력이 뛰어난 용병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만큼 많은 남미 원주민을 학살했음도 확실해 보인다. 그 전투력과 경험을 ‘노예사냥’에 접목한 그는 대단한 성공을 거둔 듯하다. 스페인 총독과도 서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은밀한 이야기를 나눌 정도다. 이런 죄악罪惡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던 멘도사는 자신의 약혼녀와 ‘바람 난’ 이복동생까지 죽여버린다. 죄악의 3종세트를 완성한다. 멘도사는 스페인 정부와 과라니 원주민 노예를 독점 거래하듯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를 ‘독점’하다시피 하지만 어떤 처벌도 받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