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이 89.1%로 집계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제17대 제주도교육감 공약 추진 실적'을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달 29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약 실천위원회에서 추진 현황 점검과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50개 공약 과제 중 25개가 완료됐다. 나머지 과제도 정상 추진 중이다. 공약 이행 평가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해 내·외부 검증을 거쳐 공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받는 제주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시·도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에서 '공약 이행 완료' 분야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국민의힘이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에 돌입했다. 제주 합동연설회는 오는 14일 열린다. 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릴 첫 합동연설회에는 당 대표 후보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최고위원 후보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청년 최고위원 후보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 등이 참석해 정견을 밝힌다. 이번 합동연설회는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12일), 충청·호남(13일)을 거쳐 수도권·강원·제주(14일)에서 마무리된다. 제주 무대에서는 지역 당원과 지지자들이 직접 후보들의 정책 비전과 지역 현안 대응 방안을 들을 수 있다. 본경선에 진출한 당 대표 후보는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4명이다. 이 중 김문수 후보는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제주를 방문해 제주4·3평화공원에 참배했으나 유족들의 사과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조경태 후보는 지난달 제주를 찾아 보수 혁신을 강조하며 ▲제주 상급종합병원과 장애인 전문병원 신설 ▲무장애 관광 인프라 확충 ▲4·3 유족 지원 확대 ▲제2공항 갈등 최소화 및 추진 등을 공약했다. 과거 각 후보들이 제주를 찾았을 때 도민 반응은
양영수 진보당 의원(아라동을)이 묘산봉 관광단지개발과 동물테마파크(현 스코리아필즈공원) 사업을 거론하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441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을 상대로 "묘산봉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유재산 분리매각 서약을 해놓고도 이후 쪼개기 매각을 진행해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했다"며 "이처럼 문제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개발사업은 주민과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승인 당시 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자의 이익 추구가 우선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 시절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검토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자본검증위원회'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했다"며 "현행 법과 조례를 최대한 활용해 대규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검증위원회는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통합됐다. 현재는 별도의 조직은 없지만 일부
제주에너지공사가 실적 부진으로 행정안전부의 경영진단 대상에 오르면서 조직 쇄신 압박에 직면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는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인 '라'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이 임기 만료를 두 달여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해 사장직이 공석이 됐다. 행안부는 교수,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진단반을 파견해 연말까지 인사조치, 사업 축소, 제도 개선 등 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연봉 삭감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제주에너지공사는 2022년 63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증가, 수익성 하락으로 지난해에는 27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핵심 사업인 풍력발전 설비는 대부분 2000~2015년에 설치돼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매년 20억원 이상 수선유지비가 투입되고 있다. 발전 효율도 떨어지고 있다. 총출력 가능량 대비 실제 출력 비율은 2021년 19.42%에서 지난해 17.13%로 감소했고, 전력 판매단가(SMP) 하락이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 신사업인 그린수소 부문은 지난해 제주시 구좌읍의 3.3㎿ 생산설비를 통해 3만753㎏을 생산,
제주지역 청소년의 자살 시도가 최근 3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의숙 교육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도내 학생 자살 시도 건수가 2021년 11명, 2022년 7명에서 2023년 25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30명으로 늘었다"며 "올해는 6월 말 기준 이미 31건이 보고돼 지난해 연간 수치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심민철 행정부교육감을 상대로 "통계가 이처럼 심각한데, 교육청이 추진해온 생명존중 교육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생들이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삶을 성찰하도록 돕는 '죽음이해교육' 조례가 도교육청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점을 비판했다. 해당 조례는 2021년 처음 발의됐으나 심사 보류로 폐기됐고, 2023년 재발의 이후에도 처리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청소년에게는 생명존중 교육이 우선이며, 잘못된 메시지를 줄 우려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고 의원은 "조례를 부정하면서도 현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즉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제주지역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강충룡 국민의힘 의원(서귀포시 대륜동)은 지난 7일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도박 경험 학생 비율은 낮지만, 현장 체감도는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청소년 도박 양상이 과거 스포츠 승부에 베팅하는 수준을 넘어 성인 도박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서도 확인됐듯이 도박 문화가 청소년 사이에 번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도박 중독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현재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부모 통보, 휴대전화 명의 확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응 매뉴얼에 그치지 말고 전문가와 경찰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추진 중인 한라산국립공원 주차료 인상안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차 공간 확충 없이 인상이 추진된 데다 형평성 논란과 물가지수 변화 등을 이유로 제도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고태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제주시 애월읍갑)은 7일 열린 제44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한라산국립공원 주차료 인상은 제주 자연유산의 보전과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고돼야 한다"며 도정의 정책 철학과 실행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승용차 기준 주차요금을 기존 500원에서 3000원으로, 소형버스는 8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5~13배에 달하는 요금 인상을 포함하고 있다. 도는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12월 물가대책위원회 소위원회와 올해 1월 전체회의의 조건부 승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비 범위에서 산정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 위원장은 주차 인프라 확충 없는 단독 인상 추진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 위원장은 "도정은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주요 인사들의 독자적인 행보로 내부 혼선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이달 내 추진하려던 주민투표 역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의 연이은 공개 발언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 의장은 지난 5일 도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발언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졌고, 같은 당 소속 도의원들조차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은 다음 날 더 커졌다. 김 의원의 요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비공개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습 발표하면서다. 조사 문항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출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은 포함되지 않았고, 김 의원이 발의한 '동제주시·서제주시 분할안'만 반영돼 있어 당내에서도 "여론 호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 1호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추진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사는 개편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데 이어 논란 이후에도 상황 수습에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시행을 위
제주도가 글로벌 그린수소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제주 그린수소 생산기술·제도·사업화 통합 플랫폼'이 최종 선정되면서 향후 5년간 국비 200억원을 지원받는다. 제주도는 7일 "이번 사업을 통해 100% 재생에너지(RE100)를 기반으로 한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연계 미래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 및 전주기 운영기술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업의 핵심은 ▲그린수소 생산·관리·운영 기술 개발 ▲데이터 공유 기반의 혁신 플랫폼 구축 ▲그린수소 산업 관련 기업의 성장 및 시장 진출 지원 등이다. 도는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혁신 허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과 국가전략기술을 연계한 과제를 수행하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 6월까지 5년간 진행된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의 그린수소 기술 역량과 미래 발전 가능성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기존 기술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제주도가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된 2025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의 올해 보급 목표는 모두 6022대다. 상반기 3300대를 보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승용차 1800대와 화물차 900대에 대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 사업은 국비 보조금이 감액된 상황에서도 도비 보조금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승용차에 400만원, 화물차에 500만원, 승합차에 4200만원의 도비 보조금을 책정해 전기차 구매자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국비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승용차 최대 70만원, 화물차 최대 50만원이 줄어든 상황이다. 도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비 유지로 구매 장벽을 낮추고, 탄소중립과 도민 복지를 함께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도 이어진다. 다자녀 가구, 생애 첫 전기차 구매자, 장애인 등에게는 100만원의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1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주도 우주모빌리티과 관계자는 "보조금 감액에도 도비를 유지한 만큼 도민의 실질적인 구매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전기
제주시가 지난해 민방위 교육에 불참한 324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한다. 이달 29일까지 사전 통지를 진행하고 자진 납부 시 20%가 감경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민방위 교육에 불참한 32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 29일까지 사전 통지 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과태료는 20% 감경된다. 부과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교육 이수, 대학 재학, 해외 체류, 경찰·소방공무원 재직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도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은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필수 교육"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반으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의 올해 민방위 1차 보충교육은 다음달 중 실시된다. 대상은 1985년생까지의 20~40세 남성이다. 예비군 복무를 마쳤거나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된 인원이 포함된다. 교육 통지는 등기우편과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통해 전달된다. 세부 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도민 여론 수렴 과정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전격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6일 '제주시 분할'에 대한 도민 반대 의견이 포함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도민 3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제주시 갑·을, 서귀포시 등 선거구별로 각 1000명의 응답을 수집했다. 원래 이 조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 문항은 당시 정치 지형에 대한 여론 파악 과정에서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장과 시의원을 주민이 선출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선 찬성 60%, 반대 19.4%, 유보 20.6%로 찬성 여론이 높았다. 반면 제주시를 동·서 제주시로 분할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35.9%, 반대 43.1%, 유보 21.0%로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세부 지역별로는 제주시 갑 선거구(서제주시)에서 찬성 34.0%, 반대 45.3%, 제주시 을 선거구(동제주시)에서는 찬성 31.9%, 반대 47.7%로 각각 반대가 우세했다. 서귀포시에서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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