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제주에서도 3년 만에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20조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이 중 약 13조2000억원을 전 국민 대상 민생지원금으로 편성했다. 이번 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소득 상위 10%에게는 15만원씩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각각 40만원을 받는다. 제주도내 지급 대상자는 약 69만여명이다. 예상 지급 총액은 약 1475억원에 달한다. 지급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2020년 이후 제주에서 네 번째로 이뤄지는 도민 대상 지원이다. 앞서 ▲2020년 5월 전국 단위 긴급재난지원금(가구별 40~100만원), ▲같은 해 7월 '제주형 재난기본생활지원금'(1인당 10만원), ▲2022년 8월 '재난긴급생활지원금'(1인당 10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당시 제주도민에게 지급된 전체 지원
제주도가 내년 7월 3개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재정 확보와 청사 배치 등 물리적 준비를 본격 시작했다. 다만 핵심 절차인 주민투표 일정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제주도는 내년 7월 '3개 법정시' 체제 출범을 전제로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다음 달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용역 결과는 내년 3월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시의 재정교부율과 재정 제도 전반에 대한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사 이전 및 리모델링 작업도 함께 추진된다. 도는 현재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동부권 지역 시청사로 예정된 부지에 대해 시청사 및 시의회 청사 리모델링 설계를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끝낸 뒤 단계적으로 부서를 이전할 방침이다. 다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전제조건인 주민투표는 여전히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도는 오는 10월까지 주민투표를 완료해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법률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수 있지만 행안부와의 실질적인 협의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도적, 물리적 준비는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지만 핵심은 주민 동의와 행정안전부의 승인이기 때문에 관련 협의에 속도
제주시가 내진설계 이전에 시공된 동산교에 대한 보수공사에 나선다. 구조적 안전 확보와 지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제주시는 19일 제주시 종합경기장 서측 한천을 횡단하는 '동산교'에 대해 탄소섬유 보강(CFRP) 등의 단면 보수공법을 활용한 내진 성능 보강공사를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산교는 1980년에 건설된 연장 42m, 폭 35m 규모의 3경간 철근콘크리트 슬래브형 교량이다. 현재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되기 전 시공돼 일부 구조 부재의 내진 성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시는 최근 실시한 내진 성능 평가 결과, 교량의 전체적인 구조적 안정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기둥과 교각, 바닥판 등 주요 부재에서 재료 노후화와 미세 균열, 콘크리트 단면 손상 등이 확인돼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모두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요 부재의 인장강도 보강과 연성 확보를 통해 지진하중에 대한 저항 능력을 높이는 보수공사를 추진한다. 공사는 올해 하반기 내 완료될 예정이다. 홍선길 제주시 건설과장은 "이번 보수공사는 동산교의 구조적 성능 개선은 물론,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노후 기반시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추진 중인 고도지구 전면 해제를 두고 토지이용 효율화에 대한 기대와 한라산 조망 등 경관 훼손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오후 제주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도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고도관리방안 수립용역을 맡은 유신의 안덕현 부사장이 새로운 고도관리 정책과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일부 필수 구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고도지구를 전면 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기준높이'와 '최고높이' 개념을 도입해 기준높이 이내 건축물은 별도 심의 없이 허용하고, 그 이상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최고높이는 준주거지역 90m(약 30층), 상업지역은 160m(약 40층)로 설정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정책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이동욱 제주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동지역과 읍면지역 모두 형평 있게 고도 완화가 필요하다"며 "한라산 조망권 일부는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군출 제주건축사협회 회장은 "고도 규제가 정치적 논란으로
도민체전이 체육인 지원보다 행사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과도한 개·폐회식 예산과 해마다 반복되는 공공체육시설 적자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연동을)은 18일 열린 제43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체육 관련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적자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강 의원은 도민체육대회 예산 구조의 불균형을 언급하며 "개·폐회식에 편성된 예산은 민선 8기 이후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정작 선수 지원 예산은 5년째 제자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도민체전 개회식에서 1200대 드론을 활용해 도정 비전을 홍보한 사례를 거론하며 "화려한 외형보다 실제 체육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전 선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인당 지원 단가는 고정되어 있다"며 "물가 상승과 교통비 등을 고려한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 정례적 인상 기준 마련도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국장은 "지원 단가 일부 인상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며 "참가 지원 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
서귀포시가 내구성이 약한 콘크리트 맨홀을 안전성이 높은 부양식 맨홀로 교체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4억원을 투입해 콘크리트 맨홀과 파손·소음 등 문제가 발생한 불량 맨홀을 대상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교체되는 콘크리트 맨홀은 지난 2000년대 초반, 도시 미관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설치된 형태로 주로 붉은색 등 색이 입혀진 뚜껑이 특징이다. 하지만 철제 맨홀보다 내구성이 약해 파손 우려가 높고, 겉보기엔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균열이 있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성이 지적돼 왔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모두 600개의 콘크리트 맨홀이 설치돼 있다. 지난해 61개를 정비한 데 이어 올해도 60개를 부양식 맨홀로 교체했다. 여기에 소음이나 파손이 확인된 일반 불량 맨홀 15개도 추가로 정비를 마쳤다. 시는 이와 별도로 동(洞) 지역을 중심으로 134개의 맨홀을 추가 교체할 계획이다. 부양식 맨홀은 맨홀뚜껑 아래 그물 형태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해 뚜껑이 열리더라도 사람이나 차량이 하수도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또 수문나사 방식의 잠금 구조를 채택해 유지·관리의 편의성도 높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콘크리트 맨홀은 외관
제주시가 탑동 일대 워싱턴야자수 제거 계획을 재검토한 끝에 일부 구간에 다시 야자수를 심었다. 도민과 상인들의 반발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숲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종 변경 방침을 일부 철회한 결과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탑동로 일대 야자수 117그루를 모두 제거하고 이팝나무를 식재하는 수종갱신 작업을 이어왔으나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경관 훼손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고 워싱턴야자수를 다시 심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시의 수종갱신 계획은 탑동로와 임항로 일대 1.2㎞ 구간에 심어진 워싱턴야자수를 전부 제거한 뒤 이팝나무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상인들 사이에서 "제주의 이국적 풍경을 상징하는 경관 자원을 없애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시와 도시숲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삼도2동과 건입동 일대 주민설명회를 열고 상가를 직접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탑동로 구간의 경관 가치를 인정한 심의위는 수종 변경 방침을 일부 철회했고, 이에 따라 탑동사거리부터 옛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까지의 탑동로 구간에는 워싱턴야자수 68그루가 다시 식재됐다. 반면 김만덕 객주부터 탑동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임항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전무이사 자리를 둘러싸고 한국관광공사 출신 인사 중심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439회 도의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고태민 국민의힘 의원(애월읍갑)은 ICC JEJU 전무이사 채용과 관련한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고 의원은 "컨벤션센터가 제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어떤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센터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를 총괄하는 전무이사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출신 인사 임명이 관행처럼 이어지는 건 적절치 않다"며 "공개채용 원칙에 따라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선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CC JEJU는 1997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발맞춰 설립된 주식회사다. 도(57.02%)와 한국관광공사(17.42%), 법인 및 개인 주주들이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다. 2003년 컨벤션센터가 준공된 이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당시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사실상 전무이사 인사권을 행사해왔다. 공개채용 방침이 생긴 2014년 이후에도 관광공사 출신 인사가 연이어 전무이사 자리에
제주도가 환경부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정책 기조 변화로 제주지역 참여율이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제도 보완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최근 환경부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현재 전국 가맹점 100개 이상 매장만 제도 시행 대상으로 규정한 환경부 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보완해 가맹 매장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일회용컵에 대해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 반납 시 이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2022년 12월부터 제주와 세종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며 시작됐다. 초기에는 제도 정착이 빠르게 이뤄졌다. 2023년 기준 제주지역 대상 매장의 98.8%가 제도에 참여했지만 이후 정부 방침 변경으로 참여율은 지난해 기준 53.6%까지 떨어졌다. 환경부가 전국 확대 계획을 보류하고, 일정 기준 이상 매장만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참여 매장이 대폭 감소한 것이다. 도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전국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한 달 만에 다시 본궤도에 오른다. 제주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열고 평가항목과 조사범위 등 핵심 사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16일 성산읍 건설 예정부지 현장에서 열렸던 첫 회의가 중단된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리는 두 번째 회의다. 당시 회의에는 협의부서, 승인부서, 검토부서 관계자와 주민대표 2명, 전문가 등 모두 12명이 참석했지만 일부 절차상의 문제로 회의가 끝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첫 단계로 현장 방문을 포함해 평가대상 지역 설정, 환경보전목표 수립, 대안 설정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평가항목 선정, 항목별 조사방법, 주민의견 수렴 방식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에 따라 평가항목과 조사범위를 협의회에서 확정한 후 평가준비
정부가 오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민생 회복 지원금과 지역화폐 지원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지역 상권 회복과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18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은 '20조원+α' 규모로 편성된다. 민생 회복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고 지원 규모를 계층별로 차등화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이후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경우 최종 수령액은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으로 차등화된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화폐는 음식점, 전통시장, 동네 슈퍼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추경안에 민생지원금 외에도 지역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년 청사진을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향후 60일 동안 국정 과제 수립에 돌입했다. 제주에서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과 김경호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제주출신 이동진 상명대 교수가 각각 경제2분과, 사회2분과, 경제1분과에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 의원이 참여하는 경제2분과는 경제·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와 달리 인공지능(AI)·과학기술 등에 중점을 두게 된다. 경제1분과에서는 이 교수가 전문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교수가 참여하는 사회2분과는 의료·복지를 논의하는 사회1분과와 달리 언론, 방송통신, 교육, 문화체육 등 영역을 담당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체계화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다. 위원회는 모두 7개 분과(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로 구성됐다. 분과별 논의사항은 운영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국정과제로 확정된다. 위원회는 매일 분과별로 두 차례 회의를 열어 공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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