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이중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사태와 탄핵 정국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위기 속에서도 지혜와 연대를 통해 도민들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룰 것을 다짐했다. 이 의장은 지난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기자단 신년대담에서 "2024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실감나는 한 해였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역대급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가 도민들의 민생경제에 큰 어려움을 안겼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과 12·3 계엄사태를 언급하며 "정치적 혼란과 비상사태가 더해져 도민들의 삶에 불안감이 커졌다"며 "이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은 끈기와 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단합의 가치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새해에도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며 "지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확대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새해 주요 과제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청년층 지원을 제시하며 "청년들이 제주에서 꿈을 이루고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과 주거 지원 정책을 강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등 제주도 공직자 45명이 후배들의 감사와 축하 속에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제주도는 27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2024년 하반기 공직자 퇴임식을 열고 45명의 공직자가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퇴임식에서는 정년퇴직한 안우진 부이사관과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 명예퇴직한 허문정 이사관을 포함한 퇴직 공무원들의 헌신을 기리며 공로를 치하했다.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재직기념패 수여, 퇴직자들의 추억이 담긴 영상 상영, 오영훈 제주지사의 격려사, 그리고 퇴직 공무원들의 퇴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격려사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은 민선 8기 도정의 도약 기틀이 되었다"며 "제주는 변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시작하는 제2의 인생이 제주의 미래 비전과 맞닿아 있기를 바란다"며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더 나은 제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40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퇴임사에서 "좋은 선배와 동료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민선 8기 도정과 함께했던 시간은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제주도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6억원을 확보하며 자연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제주도는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자연재난 예방, 안전위험시설 개선 등 시급한 재난안전 사업비에 활용될 예정이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관련 예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재원이다. 도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재정 지원을 요청한 끝에 이번 지원을 이끌어냈다. 이번 특별교부세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침수 예방과 방재시설 개선이 있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흥리, 상모리, 하모리, 애월읍의 배수로 정비와 한경면의 우수관 설치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모두 18억원이 투입된다. 또 한천 저류지 수문과 신풍리 저류지 및 배수로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에는 각각 5억원과 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생활환경 안전 강화를 위한 교차로 개선과 정보화 사업도 포함됐다. 동홍동주민센터 교차로 개선에는 3억원이 배정됐다.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기반설비 고도화, 노후 폐쇄
제주도가 탄핵정국으로 얼어붙은 연말연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제주도는 재정투입을 통한 내수 진작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도민사회와 함께하는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도는 연말연시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해 민생 살리기에 집중한다. 우선 일시 중단됐던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지원사업을 예비비를 투입해 재개했다. 내년 설 명절까지 포인트 적립률 10%를 적용해 지역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연말연시 모두 73회에 걸쳐 '버스킹 있는 날'이 운영된다. 또 제32회 성산일출제 및 각종 해맞이 행사 등 예정된 지역축제와 행사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내년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농축산물 현장 환급행사도 진행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진작을 도모할 방침이다. 도는 고용․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상반기 공공근로 인력을 전년 대비 270명 증원한 1697명으로 확대하고, 설 명절 전까지 대상자 선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선발된 인력은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최대 5개월 간 근무하게 된다. 경제적 위
제주 도너리오름 자연휴식년제(출입제한)가 2년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였던 서귀포시 안덕면 도너리오름 자연휴식년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너리오름은 2008년 12월 자연휴식년제 첫 시행 이후 연장을 거듭해왔다. 전문가 현장 조사로 식생 복원 상태와 향후 보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너리오름 정상부는 자연휴식년제 해제 시 새포아풀 등 단년생 식물 훼손과 토양 유실이 우려돼 연장하기로 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제주시 구좌읍 문석이오름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로 자연휴식년제가 해제된다. 문석이오름은 산악 오토바이와 차량 등으로 훼손돼 2019년 1월 1일부터 자연휴식년제가 시행돼왔다. 문석이오름은 현장 조사 결과 억새 등 식물이 고르게 분포해 자연휴식년제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소유자가 초지 관리 등을 위해 출입제한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제 이후에도 탐방은 제한될 예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자연휴식년제 적용 오름은 도너리오름을 비롯해 송악산(2027년 7월 31일까지), 물찻오름·백약이오름(별도 고시일까지) 등 모두 4곳이 된다. 자연휴식년제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제주도 자연환경관리
제주도가 송악산과 평화대공원을 연결하는 '평화역사생태벨트' 조성에 나섰다. 하지만 평화대공원 내에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을 존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완료하며 자연보전과 지역발전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송악산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도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입한 40만748㎡ 부지를 중심으로 도립공원을 확대하고, 알뜨르 비행장 주변 평화대공원과의 생태적 연계축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확대된 도립공원(9만2441㎡)은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돼 기존 자연보존지구의 완충 역할을 수행하며, 고사포진지와 셋알오름 일제동굴진지 등 등록문화재와 환경자산이 위치한 생태·역사 탐방로도 조성된다. 평화대공원은 근현대사를 전하는 역사문화 관광지로 재탄생한다. 평화전시관, 평화광장, 관람로, 조경시설, 격납고 등 문화재 보존·정비와 함께 주민 숙원사업도 포함해 단계적으로 개발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체육센터와 전지훈련시설(5만375㎡), 스포츠타운(23만8713㎡) 조성도 검토 중이다. 야구장, 파크
구좌읍 세화리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구좌읍 세화리가 2024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세화리는 내년부터 4년간 모두 272억원 (국비 150억, 지방비 122억)을 투입해 지역 문화와 관광 명소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워케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세화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세화리 지역의 해녀 문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로컬 관광 명소로 브랜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화휴일센터 ▲로컬커뮤니티센터 ▲세회휴일로드 조성이다. 이를 통해 '워케이션+런케이션' 벨트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김 의원은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워케이션 산업 활성화는 김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 중 하나로 이를 통해 제주 관광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한규 의원은 "세화리 지역의 관광산업과 워케이션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기쁘다"며 "동부 지역 관광산업에
제주도가 일반음식점 '춤 허용'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란 명분과 주거 환경 악화 및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제주도는 24일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일반음식점 춤 허용' 정책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운영 사례 발표로 시작됐다. 이원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것이 제주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동시에 주거 환경 악화, 청소년 보호 미흡, 안전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조례로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일반음식점에 한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는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부산진구 사례 발표에서는 2016년 일반음식점에서 객석 내 춤을 허용하는 조례가 제시됐다. 지역 상권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일부 업소가 불법 유흥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직무정지로 대통령과 장관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공공기관 및 사정기관 인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제주대병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도내 주요 공공기관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 등 전국적 사정기관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직무정지의 여파로 대통령과 장관이 임명권을 갖는 공공기관 인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탄핵정국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은 곳은 제주대병원이다. 병원 측은 올해 상반기 상임감사 임명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한 국민의힘 인사 두 명을 교육부에 추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들을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임기가 종료된 조미영 상임감사가 후임자 공모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공모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사한 상황은 JDC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양영철 JDC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 7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탄핵정국으로 후임자 선임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JDC는 이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후속 일정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후임 이사장 후보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제주도가 내년 문화, 체육, 교육 분야에 모두 2159억원을 투입한다. 제주도는 내년 문화, 체육, 교육 분야에 올해보다 8.4% 증가한 215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993억원에서 166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문화 분야에는 616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주어 보전, 아트플랫폼 조성,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탐라문화제 및 제주국제관악제와 같은 대규모 문화행사 개최 등이 포함됐다. 특히 민선 8기 공약인 '제주형 예술인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에만 20억원을 투입한다. 이 기금은 원로 예술인부터 신진 예술인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창작 활동 지원과 처우 개선에 사용된다. 체육 분야에는 369억원이 배정됐다. 도민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체육 시설을 확충하며 국내외 스포츠 대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1학생 1스포츠 교육' 사업에 7억원, 온·오프라인 이(e)스포츠 대회 지원에 2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내년부터는 장애인 종목을 별도로 분리해 '제주도장애인체육대회'를 독립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는 1174억원이 편성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주도하며 국민의힘의 청문회 보이콧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서도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김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청문회에 끝내 불참하더라도 민주당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구성 지연은 국가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선례가 있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지연시키고,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심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이는 헌법 가치와 국민의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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