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법무·검찰 고위간부 퇴진행렬에 제주 출신 양석조(52) 서울동부지검장도 합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이어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특수통 검사를 비롯한 고위 검사들의 이탈 행렬이다.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은 1일 사의를 밝혔다. 고검장급인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28기)와 검사장급인 변필건 기획조정실장(30기)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신응석 남부지검장(28기)과 양석조 동부지검장(29기)도 사의를 밝히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은 전날 취임 후 일부 고등검사장(고검장), 지방검사장(지검장)들에게 전보 조처를 예고하는 전화를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통인 양석조 동부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어려운 시기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뿐"이라는 사직의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검 반부패부(중수부 후신) 선임연구관, 서울남부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지냈다. 양 검사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형사사법에 종사한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로서 짧게나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수사 없는 기
오영훈 제주지사가 자신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에 대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면 공약이라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임기 내 추진 보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 지사는 1일 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에 "공약이라고 해서 도민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확하다면 시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해 제주의 환경 훼손에 따른 부담을 분담시키겠다는 취지로 추진돼 왔다. 제주도가 연간 수백만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면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하수 처리, 자연 훼손 등의 환경 비용을 공공재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제안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제주 관광객 수가 연간 1300만명 이하로 감소하고, 관광산업 전반이 위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제도 도입이 오히려 관광 수요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오 지사는 "공약 이행보다 도민 삶과 지역 경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공약 수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한편, 환경보전분담금은 도입
오영훈 제주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둘러싼 행정안전부의 분위기에 대해 "권한 회수 논리는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소통 방식을 언급하며 "제주의 핵심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1일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 행정안전부가 제주에 부여된 특례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건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취재 내용에 대해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며 "나중에 확인해주시면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가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기반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옛날로 돌아가려는 게 아니다. 이미 제주에 분권이 이뤄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행안부의 그런 논리가 사실이라면 기존에 지방으로 이양된 모든 권한을 다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인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다만 보통교부세 정률제에 대해서는 "논의해볼 수 있다"며 "3% 정률이 제주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행보에 대한 질문에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오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 "취임 3주년을 맞은 지금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제주도가 최근 벌인 '고도관리방안' 도민 설문조사에서 설문 문항의 편향성과 절차상 오류가 드러나자 기존 자료를 폐기하고 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1일 "고도관리방안 도민 설명회와 설문조사 과정에서 일부 문항에 중립적 선택지가 빠졌고, 설문 시스템 설정에도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 전면 폐기하고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18일 고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설명회와 토론회를 열고, 지난달 말까지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설문 문항에 '고도 완화가 불필요하다'는 선택지가 포함되지 않았고, 질문 간 이동 방식도 매끄럽지 않아 결과가 찬성 쪽으로 유도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설문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자문 없이 내부 공무원 주도로 문항이 작성된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객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설문은 무효"라고 비판하며 제주도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설문 설계의 미흡으로 도민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전문가 검토와 사전 점검을 거쳐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방식으로 설문을 재실시
오영훈 제주지사가 민선 8기 도정 출범 3주년을 맞아 "남은 1년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1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위대한 도민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년, 제주의 위기 대응력과 변화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회견에서 그는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 제도적 개편 방향, 도민 체감형 과제에 대한 전략을 밝혔다. 오 지사는 특히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에 제주가 선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건강주치의 제도도 국가 시범사업으로 확장될 예정"이라며 "제주는 준비된 지역"이라고 말했다. 1차산업 분야에서는 기후위기와 소비 위축 속에서도 농축산 소득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를 통한 과학적 수급 조절과 데이터 기반 영농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농업 소득은 3조8873억원, 필수소득은 1조3248억원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에선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와 44차례 출동한 닥터헬기, AI 기반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도입 등이 핵심
김완근 제주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 행정에는 분명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자치권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1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50만 제주시민을 대표하고 있지만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으로서 독자적인 예산 편성과 조례 제정 권한이 없어 주요 정책 추진에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보다 중요한 건 주도권"이라며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구조가 아닌 이상 수동적 행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시민이 매일 마주하는 도로, 주차장, 쓰레기 처리 같은 일상 민원에 적극 대응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도에 건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치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 "나 역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혁신안에 찬성했던 사람 중 한 명이지만 현장에서 마주하는 제도적 한계는 분명하다"며 "자치권 확보야말로 제주시 행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 성과로 ▲원도
제주도가 다음달부터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인센티브 적립률을 기존 한시적 15%에서 10%로 환원한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인센티브 적립률을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세 달간 시행된 한시적 인센티브 상향 조치가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적용했던 10% 체계로 다시 전환하게 된다. 적용 한도는 월 70만원까지다. 도는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 3개월간 탐나는전 인센티브를 15%로 상향 운영한 바 있다. 그 결과 탐나는전의 월평균 사용액은 1~3월 280억원에서 4~6월 618억원으로 120%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심리지수도 87.7포인트에서 103.1포인트로 상승하며 긍정적 소비 심리를 이끌어냈다. 도는 높은 이용률로 자체 재원 305억원이 조기에 소진됐지만 정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비를 확보해 제도 운영의 재정적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회 추경에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탐나는전 발행 규모 확대와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
제주도가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교육의원제 일몰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 굵직한 정책 변수까지 더해지며 이번 위원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막중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30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제주특별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성됐다. 도의회 추천 2명, 도 선관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추천 2명씩 모두 11명으로 꾸려졌다. 위원회는 인구 편차, 생활권 연계성, 행정구역 경계 등을 종합 고려해 도의원 총정수, 비례대표 정수, 지역구 선거구 조정 등을 심의한다. 법정기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 앞선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위원회가 선거 18개월 전 부터 활동했지만 결과물은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둔 시점에야 나왔다. 이번 위원회는 선거를 11개월 남긴 시점에서 출범, 활동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올해 위원회는 교
제주도가 소방서장급 지휘부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동부·서부·서귀포소방서장을 모두 교체했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 자로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을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강성부 소방정책과장이 동부소방서장으로, 김승용 동부소방서장이 서부소방서장으로, 고정배 예방대응과장이 서귀포소방서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강성부 신임 동부소방서장은 서귀포시 성산읍 출신이다. 제주국제대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199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소방행정팀장, 예방지도팀장, 119종합상황팀장, 동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승용 신임 서부소방서장은 제주시 애월읍 출신이다. 제주대 행정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았다. 1992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소방행정팀장, 안전도시팀장, 119종합상황실장, 소방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고정배 신임 서귀포소방서장은 제주시 노형동 출신이다. 제주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제주소방서 현장대응과장, 소방정책과장, 서부소방서장 등 핵심 보직을 수행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각 지역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조직 내 균형 있는 인사 운용을 위한 조치"라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 3년 차를 맞아 고위 공직자들의 연쇄 퇴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는 국장급 이상을 포함한 대규모 승진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명동 기획조정실장(이사관)은 최근 정년을 앞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앞서 김희찬 관광교류국장(부이사관)도 퇴직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변덕승 공공정책연수원장, 양창훤 건설주택국장, 좌정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등 4급 이상 고위직 다수가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최소 6석의 고위직 자리가 공석이 된다. 이에 따라 부이사관(3급) 이상 국장급 승진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고, 4급 이하 실무진까지 연쇄 승진 여지가 생긴 상황이다. 제주도는 30일 김태완 교통항공국장을 단장으로 한 '새정부 경제정책추진단'을 신설하며 국정 방향에 대한 정책 대응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도의회 역시 조직 개편을 통해 총무담당관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승진 인사의 폭을 넓혔다. 가장 주목받는 후속 인사 자리는 공석이 된 기획조정실장이다. 도내 이사관급 인사로는 양기철 제주연구원 파견 연구관, 강동원 도의회 사무처장 등이 거론된다. 조상
제주도가 도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규모를 올해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기준 이차보전 지원금으로 모두 12억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을 포함해 모두 3400여명에 달한다.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도민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제주도가 연 3%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올해는 1인당 평균 약 36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약 5억원이 지원됐으나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층에서 전체 도민으로 확대하면서 지원 예산이 2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최근 고금리 기조와 경기 불황으로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이자 지원 혜택을 앞으로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12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여야 원내 사령탑이 새롭게 구성됐다. 각 정당은 임기 마지막 1년을 이끌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원내 운영 체제 재정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종료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재선인 송창권 의원(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을 제4기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송 의원은 결선 투표에서 강철남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 개개인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며 "오영훈 도정은 민주당의 소중한 도정이지만 도정 바라기에 그치지 않고 도민을 바라보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석을 갖춘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3선의 김황국 의원(제주시 용담1·2동)을 원내대표로 추대했다. 김 의원은 초선인 강경문 의원과의 경선에서 승리하며 당을 이끌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의회 운영에서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며 "여당과의 협치를 통해 도민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 대한 도민의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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