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자도 인근 낚시통제구역에서 불법 낚시를 하던 관광객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1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 제주시 추자면 직구도 서쪽 절벽 아래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 행위를 하던 관광객 2명이 순찰 중이던 해경에 의해 발견됐다. 적발된 이들은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로 배를 이용해 해당 구역에 진입한 뒤 낚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낚싯대를 들고 깎아지른 해안 절벽 아래 위험한 지점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이를 해경이 확인하고 단속에 나섰다. 문제가 된 해당 지역은 2022년 10월 제주도 고시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돌돔과 참돔 등이 잡히는 포인트로 알려져 있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해경은 이들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은 국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금지구역 내 낚시행위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해 안전의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관광객이 많아지는 봄 행락철을 맞아 제주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30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제주경찰청, 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 자치경찰 소속 80여명이 동원돼 제주 전역 주요 도로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예방적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약 한 달간 수시로 단속장소를 변경해 실시할 예정이다. 또 단속과 병행해 음주운전 근절 및 외국인 교통무질서 행위 관련 교통법규 준수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경찰에 따르면 2022∼2024년 지난 3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7710건이다. 월별로 보면 5월에 749건으로 가장 많고 4월 732건, 9월 701건, 7월 700건, 6월 683건 순으로 집계됐다. 올들어서만 1월부터 지난달까지 517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225건으로 351명이 다치고, 4명이 사망했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겨울에서 봄철로 넘어가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이번 집중 합동단속은 4∼5월에 음주운전 적발이 가장 많아짐에 따라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6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인도네시아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0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필로폰 2.7㎏을 제주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해 상하이를 거쳐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쿠킹포일로 감싼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항공 수하물로 위탁했다가 세관 검사 과정에서 걸렸다. 압수된 필로폰 2.7㎏은 시가 2억원 상당으로 통상 1회 투여량이 0.03ｇ 기준 6만6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A씨가 필로폰 운반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은 고작 한화 약 50만원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뒤늦게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인 줄 알았고, 그러던 중 마약 운반조직 윗선이 '가족 주거지를 알고 있다. 다른 마음 먹지 말라'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다양한 범죄를 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후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40대 남성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후반의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2분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홍중로 거리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온다"는 여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폭행 전과가 있는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다. 신고자와 40ｍ 근접한 거리에서 붙잡혔다. 때마침 인근 거리를 순찰하던 중동지구대 소속 순찰팀이 2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A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전체 길이 28㎝의 흉기를 발견해 압수했다. A씨는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봤다고 생각해 칼을 들고 쫓아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이달 8일 공포돼 시행됐다. 형법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최근 국내 주요 군사시설과 공항에서 무단 촬영을 하다 적발된 중국인 10대 청소년들이 제주공항에도 다녀간 것으로 드러났다. 촬영 사진에는 제주공항의 관제시설 및 이착륙 항공기 등이 포함돼 있어 제주지역 보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중국 국적의 10대 A군과 B군은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수일간 국내를 돌며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각종 군사 및 공항 시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진을 찍은 곳은 수원, 평택, 청주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공항은 공군 제39전투비행전대가 병행 운영하는 시설로 군사·민간 복합 공항으로 분류된다. 이들이 촬영한 대상은 전투기 이착륙 장면, 관제탑 등 주요 시설이다. 수천 장에 달하는 사진이 확인됐다. 현재 수사기관은 해당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됐는지 미군 전략자산 등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자신이 중국 공안 소속 아버지를 둔 인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가족 등 외부 인물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
제주대 미래융합대학이 폐지될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 김일환 제주대 총장이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김 총장은 9일 제주대 산학협력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융합대가 없어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단과대학을 없애는 결정은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학내 의견 수렴과 회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제기된 '미래융합대 운영 중단' 우려에 대한 해명 차원이었다. 앞서 일부 재학생들은 학교 측이 조교 및 교직원 고용을 다음달 31일까지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전달받자 제주대가 평생교육 기능을 포기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한 바 있다. 실제로 대학은 LIFE(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사업 기반으로 채용된 조교와 교수에 대한 고용 종료 가능성을 언급했다. 교수들에게는 LIFE 종료 이후 수업을 외부 강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전달됐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김 총장은 "LIFE는 일몰형 사업으로 매년 사업 신청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올해 평생교육 관련 예산을 10억원으로 책정해 단과대별로 공모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잠자던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40대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더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5시 제주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둔기로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3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치료받아야 한다'는 피해자를 3시간 가량 붙잡아뒀다가 뒤늦게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위협만 하려다 시력이 좋지 않아 실제 때리게 됐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둔기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치명적 도구이고, 범행 결과가 중한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미수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에 위협을 받
제주도가 올해부터 어린이 버스요금을 무료화한 데 이어 오는 8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첫 청소년 버스요금도 무료화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도교육청과 청소년(만 13∼18세) 대중교통 무료화를 위한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강경문 의원이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위한 협의안은 도가 청소년의 통학 외 버스 이용과 학교 밖 청소년의 버스 무료 승차를 위한 재정을 부담하고, 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통학교통비 예산을 도로 이전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도는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부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 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기존에 통학 목적에 한정됐던 지원을 학원 이용 등 일상 이동까지 확대하고, 대상도 중고등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함으로써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한 뒤 제주형 간편결재시스템과 연계해 7월까지 청소년용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 8월부터 청소년도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현직 경찰 신분으로 후배 여경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초면의 미성년자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9일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1)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중하나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경찰 재직 중이던 2023년 4월 막 임용된 후배 여경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야간 근무 전 잠깐 숙박업소에서 쉬겠다"며 데려다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숙소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현장을 벗어난 뒤 신뢰하던 선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씨는 내부 감찰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씨는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제주시청 인근 거리에서
제주 환경단체가 오조리 연안 습지보호지역 불법 매립 행위에 대한 조사와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오조리 연안 인근 습지에서 불법적으로 매립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계 당국은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불법 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원상복구를 통해 주변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성산포 내수면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보전녹지지역으로 매립토지 면적은 5000㎡ 가량이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역으로 갈대숲이 넓게 분포해 철새들이 자주 찾는다. 제주환경운동운동연합 측은 "관리·감독기관인 서귀포시는 지난 3월 현장을 확인하고 토지주에 법규를 준수하도록 요구했지만 토지주가 이를 무시하고 불법 매립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조리 연안 습지보호지역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2023년 지정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에서 전국 유일하게 시행 중인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신청 저조로 실효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상향 등 제도 개선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민들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9일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도는 도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신고해 실제 적발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2년 11월 처음 도입됐으나 시행 6개월 만에 중단됐다. 이후 2023년 9월 제도가 부활하면서 포상금은 기존 건당 최대 30만원에서 3만~5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국비 지원으로 운영되던 과거와 달리 부활한 제도는 도의 지방비로 운영되는 지자체 사업이다. 낮아진 포상금과 제한된 조건 탓에 도입 초기 반응은 미미했다. 2023년 재도입 후 3개월간 접수된 신청 건수는 15건, 이 중 13건에만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에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포상금액을 음주 수치와 관계없이 일괄 10만원으로 상향하고, 개인당 연간 최대 5회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편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 20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에 맞춰 경찰이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수사체제에 들어갔다. 제주경찰청은 9일 오전 도경찰청 수사과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오는 6월 10일까지 63일간 선거사범 전담 감시와 신속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거 관련 첩보 수집과 신고 접수, 불법행위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수사전담반도 구성됐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개입, 선거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선거는 대통령 탄핵 이후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치러진다. 경찰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책임감과 주체성을 갖고 선거사범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도민들을 향해 "불법 선거행위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
UPDATE : 2025년 05월 12일 11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