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을 넘긴 이재명 대통령이 권역별 순회 소통행사인 '타운홀 미팅'이 제주편을 기다리고 있다. 이달 중 제주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달 내 이 대통령의 제주 방문을 추진하며 도민과 직접 대화하는 타운홀 미팅의 일정과 형식을 조율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첫 타운홀 미팅을 연 데 이어 지난 4일 대전에서 두 번째 행사를 열었다. 첫 번째 광주·전남 미팅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배석해 광주 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고, 이 대통령은 해당 안건에 대해 전담팀(TF) 구성을 지시한 뒤 12일 만에 국정과제로 공식 채택했다. 다만 행사 이후 강 시장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에 오르며 정치적 부담이 따르기도 했다. 두 번째 대전·충청권 미팅은 시·도지사 없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채무 탕감 정책 등 대통령의 설명이 주를 이뤘고, 현장에서는 부당해고·임금 체불 등 민원성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공동성명을 내고 "광주·전남은 시·도지사 초청이 있었지만 충청권은 초청조차 받지 못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 타운홀 미팅의 구성 방식과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둘러싼 제주도와 서귀포운수 간 행정소송 2심 판결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서귀포운수를 준공영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9일로 예정된 서귀포운수의 노선폐지명령 취소 항소심 선고는 제주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가늠할 중요한 판단이 될 것"이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서귀포운수를 준공영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서귀포운수는 지난 5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약 50일 동안 모두 752차례 노선 결행을 일으켰고, 2023년 점검에서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불법 운행 등으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된 결행 사태와 위법 행위로 인해 제주도가 노선 폐지 명령을 내렸고, 이를 공영체계로 전환하려 했으나 서귀포운수가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으로 반발하며 현재까지 세 개 노선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준공영제 하에서는 버스회사가 운송비용 전액을 지원받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충분히 지지 않는 구조"라며 "서귀포운수는 준공영제의 혜택은 누리면서도, 공공성은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제주지방법원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핵심 인프라인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문제가 새 과제로 떠올랐다. 기존 행정업무 대부분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시스템 분리와 신규 구축에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요구될 전망이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와 양 행정시가 현재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은 모두 249종이다. 지방세·세외수입·인사 등 사실상 전 업무를 포함한다. 이 중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라 동·서 제주시로 분리해야 할 시스템은 91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으로 공급한 공통관리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버스정보시스템 등 도 자체 구축 시스템이다. 공통관리시스템은 행정구역 분리에 맞춰 반드시 이원화해야 한다. 자체 시스템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행정정보시스템은 하루 단위로 민원 접수와 행정처리가 이뤄지는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구축 시기를 놓칠 경우 행정 공백과 민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버, 라이선스 등 추가 준비 사항도 만만치 않다. 현재 관련 부서는 시스템 이원화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다가올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형 기초자치
제주도가 올해 일자리 6388개 창출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청년층 고용난과 산업 구조 내 미스매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란 지적이다. 제주도는 7일 오전 도청 한라홀에서 '일자리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용 동향과 일자리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일자리혁신위원회는 학계, 경제계, 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중장기 정책 수립과 사업 평가·발굴 기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청년, 노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신규사업 확대와 청년 근로환경 개선, 기업지원 조건 완화 등 다양한 대책을 소개했다. 특히 도는 올 1차 추경에서 230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대응형 일자리 사업을 새로 편성했다. 국비 10억원을 확보해 건설근로자 1800명에 대한 생계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일자리 창출은 민간 부문과의 협업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며 "혁신적인 일자리 정책이 도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질 좋은 일자리' 부족과 산업 간 수요 불일치(미스매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올해 일자리 대책의 핵심으로 ▲공공·민간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추진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오는 11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희망자 공모' 사전설명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공사는 지난주 사전 공고를 게시하며 사업 재개를 공식화한 바 있다. 추자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제주시 추자면 동서 해역에 3.0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현재 도내 최대 규모인 한림해상풍력발전(100㎿)보다 30배 이상 큰 규모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추진 중인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이 처음 적용되는 사례로 공공성과 주민 수용성을 중심으로 한 개발 모델이다.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관리기관으로 참여해 사업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도가 인허가를 맡는 방식이다. 당초 올해 초 공모가 예정돼 있었지만 풍력 계측자료 제출 시점을 둘러싸고 도와 제주에너지공사 간 의견이 엇갈리며 일정이 지연됐다. 공사는 계측자료 확보를 공모 전 필수 조건으로 봤고, 도는 지구 지정 단계에서 제출해도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기준 개정과 내부 조율을 거쳐 공모 일정이 다시 진행
제주도가 외국인주민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제주도는 7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 지원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기존 외국인 관련 조례들을 통합해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가 외국인주민과 이민자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유학생·청소년·노동자 등 다양한 체류 외국인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 근거도 담겼다. 또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조율할 '외국인주민 및 이민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 산하 인구정책담당관 소속 외국인이민정책팀이 총괄한다. 해당 팀은 도내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 지원 업무를 통합해 체계적인 추진방향을 설계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도의 인구 구조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도는 2013년 인구 60만명을 돌파한 뒤 2023년에는 70만명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순유출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5월 기준 도내 인구는 69만4935명이다. 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1차 지급 대상에는 제주도민 전원이 포함된다.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4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은 오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 신청 가능하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이 추가 지급돼 제주도민은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4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차 지급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소비쿠폰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선택 가능하다. 신청은 카드사 애플리케이션과 누리집, 콜센터, 탐나는전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사 제휴 은행에서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운영된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사퇴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JDC를 무력화한 국토교통부의 외압과 행정 혼선이 제주 대형 개발을 좌초시켰다"며 "도민 앞에 책임을 고한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양 전 이사장은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부처 이기주의', '인사권 침해', '사업 보류 지시' 등 전방위적 개입을 조목조목 공개하며 "제주의 미래를 위한 개발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국토부에 사표를 제출했고,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수리 통보를 받았다. 표면상 JDC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그는 "이것이 사퇴 이유는 아니다"고 단언했다. 양 전 이사장은 "D등급은 경고일 뿐이며 2년 연속 D를 받아야만 사임 사유가 된다. 신라·신세계·롯데 등 전국 면세점도 매출이 폭락하고 있다. JDC면세점도 지난해보다 1000억원 이상 줄었지만 오히려 이 정도면 선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세점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발사업에 집중했지만 대형 사업 특성상 평가에 불리했다. 경평 D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양 전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제주공항 관제동 신설 예산 50억원이 포함됐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전체 규모는 1조8754억원이다. 사용이 어려운 기존 예산 1조2265억원을 감액해 재원으로 활용했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이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과 주거비 부담 완화, 자금난을 겪는 건설 현장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내 사업으로는 제주공항 내 관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관제동 신설' 예산 5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는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 등과 함께 항공 인프라 개선 사업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설 현장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 초기 자금 지원에 2000억원을 편성했고, 미분양 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 확대 등 주거 안정 대책 예산도 포함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기 회복세가 미진한 건설·부동산 분야에 숨통을 틔우고,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를 둘러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주지사 출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당시 국토부 수장이었던 원 전 장관이 김 여사 일가의 토지와 연계된 노선 변경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국금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연루된 양평군청 고위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A국장은 김 여사 오빠가 운영하는 회사에 유리하도록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인물이다. 특검은 이들이 김 여사 일가와 유착해 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핵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원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직접 발표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특검 수사의 정점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 전 장관은 당시 '정쟁 차단'을 명분으로 해당 노선 백지화를 전격 발표했지만 노선 변경 이후 김 여사 일가 소유지가 수혜 대상이라는
제주도가 추진 중인 '하원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제주 우주산업 거점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이번 심사 통과로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 사업은 예산 편성과 본격적인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라대 부지 30만2901㎡에 약 1133억 원을 투입해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이곳을 청정 제주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첨단 제조기업과 연구시설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원테크노캠퍼스는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산업단지 물량 특례 등 기업 투자 여건이 마련됐다. 도는 같은 해 10월 산단 지정계획을 고시하고, 올해 4월 투자심사를 의뢰한 뒤 제주의 우주산업 특수성과 전략적 필요성을 근거로 정부를 설득해왔다. 현재 해당 부지에 입주한 한화우주센터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공식 방문한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4일 "권 대표가 오는 17일 오후 7시30분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21대 대선과 진보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초청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서 권 대표는 최근 정치·사회 상황에 대한 성찰은 물론 진보진영이 직면한 과제와 사회 대개혁의 방향에 대해 진보정치의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권 대표는 강연을 통해 진보정치의 나아갈 길과 사회개혁 과제에 대해 도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강원도 출신인 권 대표는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뒤 풍산그룹에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초대 민주노총 법률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노동 현장에서 법률 지원 활동을 이어왔다. 2019년 정의당에 입당한 권 대표는 지난해 민주노동당(전 정의당) 대표로 선출됐다. 올해 대통령선거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번 권 대표의 방문은 대선 이후 제주에서 처음 진행되는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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