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부권에 새로운 민속오일장을 조성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시장 상권과의 충돌 우려, 지방비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제주시가 최근 제주연구원으로부터 '동부권 민속오일시장 조성 타당성 검토'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내부 검토와 추가 조사까지 마친 뒤 현재는 관련 절차를 전면 중단한 상태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이번 용역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이 서제주시로 편입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 이에 따라 일도1·2동, 이도1·2동, 아라동, 봉개동, 화북동, 삼양동, 건입동,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 등 12개 읍면동이 동제주시 권역으로 설정돼 신규 오일장 입지를 검토하는 과제가 진행됐다. 용역 과정에서 조천읍과 구좌읍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57%가 동부권에 새로운 오일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조천읍 거주자의 경우 80% 이상이 조천 내 조성을 지지했다. 이에 따라 용역진은 조천읍 일대 두 곳과 구좌읍 한 곳을 후보지로 제시하며 연간 최대 250만명 이상 방문, 400억원대 소비지출 효과, 1000억원 규모의 경제
제주도가 수월봉과 차귀도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해당 지역이 후보지로 제시된 지 약 10년 만에 추진되는 재등판이다. 제주도는 올해 안으로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모 대상에는 기존 세계유산 지구의 확대 대상인 용천동굴 호수구간과 함께 신규 등재를 목표로 하는 수월봉, 차귀도가 포함된다. 유네스코는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첫 등재했다. 당시 자문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제주도의 다양한 지질 자원을 고려해 추가적인 용암동굴계와 화산지형을 등재 대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도는 2015년부터 대한지질학회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이듬해인 2016년 보고서에서는 수월봉과 차귀도를 포함한 다섯 곳이 유력한 등재 후보지로 제시됐다. 이 중 2018년에는 거문오름 상류동굴군이 세계자연유산 지구에 추가로 등재되며 일부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후 세계유산 확대와 신규 등재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던 중 도가 수월봉과 차귀도를 포함한 등재 계획을 다시 추진하면서 중단됐던 논의가 재점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제주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2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8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의 한 과수원에서 60대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농약을 치던 중이었으며, 체온이 41도에 달했다. A씨는 긴급출동한 119구조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또 이날 오후 3시 46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남성 B씨가 열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B씨의 체온은 37.3도로 올라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에 다르면 올해 집계를 시작한 지난 5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제주지역 온열질환자는 모두 33명이다. 현재 제주도 북·남·동·서부와 북부 중산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날 낮 동안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이 제주에서도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현금화되는 사례가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제이누리> 취재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삼도1동·삼도2동 주민'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지원금 사용 가능한 날부터 제가 찾아가 가맹점에서 1만원, 5000원 단위로 결제를 대신 해드릴 테니 그 금액을 제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저는 쓸 곳이 없다"며 "거래 가능 요일은 화요일과 일요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특정 용도로 제한해 지급한 소비쿠폰을 가맹점에서 물건을 대신 구입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우회적 '현금화' 시도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해당 게시글은 소비쿠폰이 지급된 이날까지도 삭제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세금으로 지급된 지원금을 거래하려는 발상 자체가 부적절하다", "필요 없다면 반납해야지 왜 현금화하려 하나" 등의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제주항공이 자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숏폼 영상이 일부 누리꾼들의 비난에 휘말렸다. 지난해 말 무안공항 참사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공개된 콘텐츠라는 점에서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SNS 플랫폼 틱톡에 따르면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 11일 제주항공 공식 계정에 게시된 '앙칼진 승무원'이라는 제목의 10초 분량 콘텐츠다. 기내 곳곳에서 승무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춤을 추는 장면이 담겼다. 게시 이후 빠르게 확산돼 이날 기준 조회 수는 195만회, 좋아요는 17만6000개를 기록했다. 댓글도 1000여개를 넘어섰다. 영상이 퍼지자 일부 네티즌은 공식 계정에 "참사가 난 지 일년도 안 됐는데 자숙 기간도 없이 영상이나 찍고 있다",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이 얼마 전 끝난 걸로 아는데 너무 성급한 행보다", "유가족 입장에서 이런 영상을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냐"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소 1년 이상은 자숙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사고의 책임이 없는 승무원들까지 비난하는 건 부당하다", "춤 영상 하나로 밝은 분위기를 만드는 게 왜 문제냐"는 의견을 남기며 제주항공을 옹호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갈등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됐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공론조사와 환경부 결정에 따라 백지화 절차로 이어졌어야 할 계획을 다시 되살린 것은 반민주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발표한 진정서에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제주사회는 10년에 가까운 갈등을 겪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타당성 조사 조작, 기존 공항 활용 용역 은폐, 주민 동의 없는 추진 등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을 부추겨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도민 공론조사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을 통해 사업의 부당성이 확인됐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뒤집고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다시 추진했다"며 "조건부 협의로 환경부가 재협의한 것은 절차의 정당성과 환경적 타당성 모두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예측의 부적절성과 조류 충돌, 숨골 및 동굴 생태계 훼손 우려, 법정보호종에 대한 영향 등 각종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노동자 범위 확대와 원청 사용자 책임 명시를 담은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미완의 개정에 그쳤던 기존 노조법을 다시 손봐야 한다"며 노조법 제2조와 제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복잡해진 고용 형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노조를 만들고 단결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노조법 제2조에 규정된 노동자 정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접고용, 민간위탁, 하청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직접 교섭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법원 판례에서도 원청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 이제는 '진짜 사장'의 사용자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조를 상대로 한 개인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파업 책임은 개별 노동자가 아닌 노동조합에만 지도록 하는 내용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국회는 노조법 2·3조를 조속히 개정하고 즉각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역 스크린골프장 내 일반음식점에서 불법 유흥 접객 행위가 확인되자 제주시가 해당 업소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위생 점검에 나선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흥 접객 행위로 관련 법을 위반한 스크린골프장 내 일반음식점은 모두 12곳으로 이들 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소들은 등록된 업종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해 불법 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와 같은 위반 행위가 일부 업소에서 여전히 교묘한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21일부터 오는 9월까지 도내 스크린골프장 내 일반음식점 72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흥 접객 행위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 조리·판매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위생 감시 활동을 통해 도민 건강과 영업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역 삼청교육대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윤석열 전 정부는 앞선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국가 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최근 정부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은 국가가 김씨에게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일부 금액만 조정한 바 있다. 김씨는 1980년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근로봉사와 보호감호 등을 겪은 피해자다. 당시 B등급으로 분류돼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약 2년 뒤인 1982년 말에야 풀려났다. 윤 전 정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에 따라 이미 만료됐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민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삼청교육대 피해를 명확히 인지하게 된 시점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가 "조종사가 조류 충돌로 손상된 엔진이 아닌 반대편 엔진을 정지했다"고 발표하자 유족과 조종사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유족협의회와 항철위에 따르면 항철위는 지난 1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유족 대상 설명회에서 "엔진 결함은 없으며 조종사가 충돌로 더 큰 손상을 입은 우측 엔진이 아닌 좌측 엔진을 정지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6월 프랑스에서 제작사와 함께 진행한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다. 항철위는 "양쪽 엔진 출력이 모두 상실되면서, 블랙박스 작동과 착륙장치를 구동하는 엔진전력장치(IDG) 역시 멈췄고 이 때문에 전자 장비 작동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179명이 희생된 참사의 원인을 '조종사 실수'로 단정 지은 조사 결과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가족협의회는 "엔진 손상 부위나 조류 충돌 당시 상황 등 핵심 정보가 빠진 채 일방적 통보만 있었다"며 "FDR(비행자료기록장치), CVR(조종실음성기록장치) 등 블랙박스 데이터 공개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
제주도 전체 아파트의 절반 가까이가 준공 20년을 넘긴 노후 아파트로 확인됐다. 아파트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대피하기보다 상황에 맞춰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당부가 이어졌다. 2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내 전체 아파트 807개 단지 중 48.3%에 해당하는 390단지 817동이 노후 아파트로 분류된다. 이곳에는 모두 3만1897세대가 거주 중이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2827건 중 주거시설 화재는 600건(21.2%)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아파트 화재는 81건이다. 노후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등 자동 소방시설이 전면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만 설치된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화재 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재가 집 안에서 시작된 경우 현관으로 대피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한 뒤 계단을 이용해 지상 또는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때 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현관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공간,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으로 피신하거나, 화염과 연기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정부가 13조9000억원을 투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소비쿠폰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만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이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제주도민은 신용·체크카드, 탐나는전(지류형, 카드형,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지원 금액은 1인당 기본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3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최대 4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오는 25일까지는 신청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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