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일부 주민들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과정에서 문화재 보호 절차가 무시됐다며 제주지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문화재청의 정식 허가 없이 용천동굴에 대한 현상변경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당초 문화재청이 발급한 현상변경 허가서에는 용천동굴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12월 제주지사가 당처물동굴의 현상변경 허가 기간을 연장하면서 새로운 대상인 용천동굴을 이 연장 허가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예정 부지에 위치한 용천동굴은 독립된 문화재로 별도의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당처물동굴에 대한 연장 허가 범위에 무단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용천동굴은 허가 연장이 아닌, 신규 허가가 필요한 대상"이라며 "제주지사가 이를 자의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권한 남용이자 ‘셀프 허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월정리 주민들은 지난 16, 17일 제주지사가 내린 2022년 12월 문화재 현상변경 연장 허가 처분의 무효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25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흉기를 들고 위층을 찾아가 "이게 몇 번째야”라며 욕설과 함께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박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수년간 지속된 층간 소음으로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며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흉기를 이용한 협박이라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현재 거주지를 이전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4·3을 왜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에 대한 명예제주도민 지위를 취소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관문을 최종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제4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30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앞서 12·3 계엄 사태로 국가 혼란이 빚어지고,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 4·3을 왜곡하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져 발의됐다. 명예제주도민 가운데 계엄 관련자에 대해선 위촉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결국 의회에서 구체적인 취소 사유를 규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례 개정에 반발,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은 반대, 1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기존 조례 제8조에는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 심의 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됐었다. 개정안에서는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해 '제주4·3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4·3 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도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고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제주도가 봄철 산불 예방과 대응에 본격 나섰다. 제주도는 25일 도 안전건강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산불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신속하게 도민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초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안전본부는 화재 위험이 높은 한식·청명(4월 3∼7일), 부처님 오신날(5월 2∼7일) 기간 동안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아울러 문화재와 전통사찰 등을 대상으로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하고, 등짐펌프·동력소방펌프·진화용 호스릴 등 주요 산불진압장비를 100% 가동 준비 상태로 유지한다. 산불 진화 헬기와 험지 펌프차 등도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했다. 산림부서 역시 산불조심 기간(1월 25일∼5월 15일) 동안 산불감시원 109명과 진화대 112명을 오름 등 주요 산불취약지에 배치했다. 무인감시카메라 27대와 진화차량 34대도 전진 배치해 실시간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제주지역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산불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과 감시도 한층 강화된 상태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공원 내 취사와 흡연 행위를 집중 단
제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25일 "오는 4월 3일 열리는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한덕수 국무총리 참석을 요청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4·3추념식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도가 주관하는 국가 공식 행사다. 2014년 4·3사건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정부 대표로 추념사를 낭독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으로 제주4·3추념식에 직접 참석한 적이 없다. 지난해 제76주년 추념식에도 불참했다. 당시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해 추념사를 낭독했다. 올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심판 상황에 놓이면서 참석 여부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다만 그는 2022년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제74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 총리가 주빈 자격으로 추념사를 맡을 수 있도록 행안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대표의 참여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다음 달 중 열릴 예정인
명예 제주도민에게 수여되는 증서패 문구가 표준어에서 제주어로 변경된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새로 제작되는 명예도민 증서패에 기존에 활용하던 서예가 현병찬 선생 서체를 유지하면서 문구를 제주어로 표기해 명예도민증 가치와 상징성을 높이고 제주문화 정체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제주어 표기를 정확히 하기 위해 제주학연구센터 감수를 거쳤다. 명예도민 선정자들이 제주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표준어로 된 안내문을 함께 전달하기로 했다. 새로운 증서패에는 '삼춘이 펭소 대한민국 보물섬 제주의 성장광 발전을 위허영 놈광 또난 관심을 가졍 물심양면으로 나상 지원헤 주시는 거에 지픈 감사를 드리며 제주 사랑의 숭고헌 모음을 영원히 기리곡 130만 국내외 제주도민이영 각벨헌 인연을 잇어가시민 허영 명예제주도민증서를 안넴수다'(놈광, 또난, 모음의 아래아를 ㅗ로 표기)라는 문구가 담긴다. 이는 '귀하께서 평소 대한민국 보물섬 제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주 사랑의 숭고한 마음을 영원히 기리고 130만 국내외 제주도민과의 각별한 인연을 이어가고자 명예제주도민증서를 드립니다'라는 뜻이다. 김인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서귀포시 동홍동과 서홍동을 연결하는 1.5㎞ 도시우회도로가 당초 계획된 6차로에서 4차로로 축소된다. 제주도는 교통량 변화 추이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차로 수를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기준 교통량 통계와 지난해 9월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해당 구간의 교통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왕복 4차로가 적정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2020년 이후 서귀포시 동홍동과 서홍동 일대는 교통량이 감소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도심 동서축은 하루 평균 6만1600대로 4.40% 줄었고, 남북축은 11.48% 감소한 하루 6만1900대로 나타났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교통수요 예측에서도 해당 노선인 서홍로~동홍로의 장래 교통량은 하루 2만 대 수준으로 전망돼 4차로 운영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는 차로를 줄이는 대신 확보된 공간에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넓히고 가로수도 늘리는 등 친환경 도로로 조성할 계획이다. 보완설계는 다음 달 중 마무리된다. 공사는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신용보증재단이 글로벌 신뢰경영 평가기관 GPTW(Great Place to Work Institute)가 주관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평가에서 전국 40위에 선정됐다. 재단은 지난달 20일 GPTW가 주관하고 GPTW코리아가 주최한 이번 평가에서 전국 40위에 오르며 모두 4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은 신뢰경영을 실천하며 직원 만족과 행복을 우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와 구성원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제적 인증 제도로 높은 권위와 공신력을 자랑한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첫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40위) ▲대한민국 부모가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글로벌 ESG 인권경영 인증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김광서 이사장) 등 모두 4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재단은 특히 직원 중심의 복지제도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첫 인증 도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직원 모
제주도가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이라도 오름과 곶자왈만 아니라면 개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배포해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 도시계획과가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상 곶자왈과 오름만을 보전강화구역으로 명시, 그 외 지역은 개발이 가능하다는 식의 해명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곶자왈과 오름 지역은 이미 여러 가지 환경적 제한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라며 "제주도 도시계획과의 주장대로라면 중산간 지역은 곶자왈과 오름만 아니라면 어디든 개발해도 좋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계획과의 해명은 제주사회가 수십 년간 중산간 보전을 위해 쌓아온 모든 노력을 도청의 설명자료 하나로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오영훈 제주지사가 도시계획과의 설명자료 내용에 동의하는지, 해발 300m라는 기준을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이 단체는 이번 도시계획과의 해명이 "오영훈 도정의 환경보전 정책의 민낯을 드러낸 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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