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가 본격화되자 제주지역 시민사회가 개헌 과정에 제주와 지방의 목소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제주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중앙 중심의 개헌 논의는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다"며 "개헌절차법에는 지방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헌 논의는 국정과제 채택과 시민사회 공청회를 계기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국회에서 여야 7개 정당이 공동 참여한 개헌절차법안이 발의됐고, 지난 9일에는 국회 주최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개헌절차법 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제주본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범국민기구 구성안이 수도권 중심, 중앙정치권 중심의 발상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실제로 5월 발의된 개헌절차법안에는 국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구성되는 '헌법개정시민위원회'가 포함돼 있다. 최근 공청회에서는 여야·시민사회·학계 추천으로 이뤄진 '추진협의회' 구성이 제안됐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추천권한은 포함돼 있지 않다. 제주본부는 이에 대해 "이 같은 무작위 방식이나 중앙 추천 위주로는 수도권 인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도당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내부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후보자와 도당 간부, 당원들 간의 의견 충돌이 공개적으로 이어지며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국힘 제주도당에 따르면 제12대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는 오는 15, 16일 이틀 간 이어진다. 선거는 도내 대의원 280여명을 대상으로 문자 투표 방식으로 이뤄진다. 결과는 오는 16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김승욱 제주시을 당협위원장과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의 2파전 구도로 치러진다. 하지만 선거 절차와 당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고 후보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도당위원장 선거에 정견발표 기회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도민 지지도가 하락하고 당원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도당은 혁신과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지도부의 책임론을 언급했다. 또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단 280명 대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당대회조차 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상대 후보였던 김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도당 관계
제주지역 인구 감소세가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기존 도시계획과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된 기반시설과 개발 계획이 인구 순유출 국면을 맞은 현 상황에 맞지 않다는 평가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69만427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69만8358명)보다 4088명이 줄어든 수치로 불과 반년 만에 인구가 4000명 넘게 감소한 것이다. 제주 인구는 2013년 60만명을 돌파한 뒤 2023년에는 70만명을 넘어서는 등 10년간 상승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꺾이며 순유출로 전환됐고, 최근 들어 감소 폭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본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지자체들이 설정한 계획인구대로 도시정책을 실행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자원 낭비가 우려된다"며 "불가능한 계획인구대로 정책이 실행되면 인프라를 조성할 때 예산뿐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도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역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 확대와 이민정책 정비에 나서고 있다. 도는 지난 7일 '제주
제주도가 서귀포시 하논분화구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사유지 매입을 본격 시작한다. 제주도는 최근 '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계획'을 공고하고 내년부터 핵심 지역의 사유지를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우선 내년에는 서홍동과 호근동 일대 약 500필지 중 2.5헥타르(㏊) 내외의 토지를 매입하고, 오는 2033년까지 매년 공고를 통해 단계적으로 사유지를 사들일 방침이다. 해당 매입에는 모두 180억원이 투입된다. 전액 지방비로 충당된다. 도는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장기 임차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국비 지원 확보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소송 중인 토지나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토지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는 2인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 기본계획'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도는 8년간 모두 298억2000만원을 들여 하논분화구 일대를 복합유산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논농사 중심의 핵심구역(23만3683㎡) 토지 매입 180억원, 에코뮤지엄 조성 63억원, 자연박물관 및 체
정부가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인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국민비서를 통한 사전 안내 서비스가 시작되고, 각 지자체 실무 공무원 교육도 병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오는 21일 소비쿠폰 신청 시작을 앞두고, 이날부터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개별 지급액과 신청기간, 사용기한 등을 미리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민비서 알림은 카카오톡·네이버·토스 등 주요 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가입 절차를 거치면 받을 수 있다. 알림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순차 제공된다. 지자체 단위의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이날 제주시와 서귀포시청, 도내 43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서는 1차 지급 계획과 접수 절차, 지역화폐 연계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전국민에게 1인당 최대 15만원이 지급된다. 제주도민은 기본 지원금 15만원에 비수도권 추가 지원금 3만원이 더해진 모두 18만원을 받게 된다. 도는 가급적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신청·지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제주지역 예산은 국비 1874억
오영훈 제주지사의 직무수행 평가가 좀처럼 상위권으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도민들의 생활만족도 역시 임기 초와 비교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직무수행 평가에서 오 지사는 긍정 평가 41.5%로 전체 12위에 머물렀다. 이는 취임 첫해인 2022년 10월(52.7%)과 2023년 2월(53.9%) 당시 과반을 넘었던 시기와 비교해 12.4%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오 지사는 2023년 5월부터 리얼미터가 상위 10개 지자체장만 공개하면서 순위에서 제외됐다. 올해 5월부터 공개 대상이 12위까지 확대되면서 1년 7개월 만에 다시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직전 5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해 또다시 뒷걸음질쳤다. 도민의 생활만족도 역시 하락세가 뚜렷하다. 오 지사 취임 초기인 2022년 12월 제주도의 생활만족도는 72.7%로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1년 만인 2023년 12월에는 62.9%(6위)로 하락했다. 이후 올해 4월에는 57.7%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기준으로는 60.4%를 기록하며 겨우 60%대를 회복한 상태다. 여전히 취임 초와 비교하면 1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구을)이 지난 주말 제주를 찾아 지역 당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정 후보는 지난 13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따라 방문해 당원 간담회를 열고 "억울한 컷오프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컷 대표'가 되겠다"며 공천 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는 "가장 민주적인 공천 제도를 만들겠다"며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 후보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며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원과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정당 해산을 위한 절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귀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그는 "정당과 국회는 싸우는 곳이다. 협치와 통합은 대통령이 하면 되고, 나는 궂은일을 도맡는 개혁형 당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 대표 선거 국면에서 이른바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했다. 정 후보는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언급한 기사를 공유하며 "불필요한 명심 논쟁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절차를 본격 시작했다. 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활동 평가가 예고되면서 제주지역 정치권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중앙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을 마친 데 이어 전국 시·도당에 지역별 평가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제주도당 역시 위원회 구성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 제36조와 당규 제100조에 따르면 중앙당 선출직평가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를, 시·도당 평가위는 지방의원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경선 과정에서 득표수의 20%를 감산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중앙당의 평가 대상에는 오영훈 제주지사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5명이 포함된다. 이 중 하위 평가를 받은 1명은 사실상 차기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도의회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도의원 45명 중 교육의원을 제외한 40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27명이다. 이 중 5명가량이 하위 20%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차기 선
한·미·일 3국이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H를 투입해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미국 B-52H 전략폭격기를 비롯해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가 참가했다. 특히 B-52H의 한반도 전개는 올들어 처음이다. 이번 훈련은 같은 날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와도 맞물려 이뤄졌다. 회의에는 김명수 합참의장, 댄 케인 미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이 참석해 3국 간 안보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도 한·미·일은 한국 F-15K, 미국 F-16, 일본 F-2 전투기가 참여한 공중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전략폭격기는 투입되지 않았다. 이번 제주 남방 훈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3국 연합훈련이다. 또 전략폭격기가 포함된 첫 사례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3국의 억제 및 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연합훈련을 지속하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차기 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 현 도당 위원장과 서귀포 당협위원장이 맞붙는 양자대결 구도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10일 도당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과 김승욱 도당 위원장 겸 제주시을 당협위원장이 경선 출마를 확정했다. 애초 3파전이 예상됐지만 고광철 제주시갑 당협위원장은 출마를 고심하다 막판 불출마로 돌아섰다. 차기 도당위원장은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이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인재 영입 등 주요 전략을 총괄하고, 조직 재정비와 선거 체제 구축까지 도맡는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제주의 경우 사실상 완패한 만큼 도당위원장의 리더십에 지역 조직의 재도약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국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도당위원장 선출은 단독 후보일 경우 운영위원회 인준으로 결정되지만 복수 후보가 등록하면 도당대회를 통해 대의원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이번 선거에선 모두 282명의 도당 대의원이 투표권을 가진다. 결선 투표 없이 단 1차 투표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도당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은 허향진 전 제주도당위원장이다. [제이누
제주연구원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나섰다. 제주연구원은 오는 11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연구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대응 전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기존의 '연구기획부'는 '연구기획전략실'로 개편돼 외부 협력 기능을 보다 강화한다. 여기에 원장 직속의 '미래대응전략실'을 신설하고 전략실장은 연구기획전략실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제주연구원은 "중장기 정책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현안에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구조직도 통합 및 축소된다. 기존 ▲자치문화연구부 ▲혁신경제연구부 ▲환경도시연구부 ▲기반산업연구부 등 4개 부서는 ▲도민행복연구실과 ▲지속성장연구실 등 2개 실 체제로 개편된다. 이는 연구 주제 간 경계를 허물고, 융합형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실 단위로 조직을 재편하면서 관리자 책임과 권한도 함께 확대했다. '도민행복연구실'은 정주환경, 생활교통·물류, 지역 분권 등을 주제로 도민 체감형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지속성장연구실'은 미래산업과 산업 생태계, 1차 산업 및 관광의 지속가능성 등 제주형 성장 전략 개발을 맡는다.
제주도가 지하수 고갈 우려로 추가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던 제주시 애월 지역에 정수장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상하수도본부가 작성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 공급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방안' 문서에는 '애월포레스트' 개발에 하루 5400여 톤의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어음 정수장'을 신설하고 전용 관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돼 있다. 해당 지역은 한화그룹 계열사가 추진 중인 '애월포레스트' 대규모 관광단지 인근이다. 도는 이 사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상수도 인프라 구축 방침을 세운 셈이다. '애월포레스트'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대 125만㎡ 부지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해 휴양콘도(890실), 호텔(200실), 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장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개발 사업이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지역이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신규 지하수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곳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애월지역 지하수는 지속가능 이용량 대비 176%가 이미 개발돼 있어 추가 개발은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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