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예산 42억원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김황국 국민의힘 의원(용담1·2동)은 "제주도는 행정절차 소요 시간을 감안해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올해 내 주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내년 상반기가 주민투표 실시의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년 관련 예산 25억원 중 용역비가 약 12억6000만원에 달하는데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역비를 포함한 관련 예산은 낭비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행정안전부가 제주도에 3개 시 행정구역과 관련한 원도심 주민들의 추가 의견 수렴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주도는 여론조사 없이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가 제출된 자료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안전부가 주민투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정의 재정운영에 대해 재정건전성, 신뢰성, 그리고 계획성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도1·이도1·건입)은 25일 열린 제4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정의 재정운용에 대해 재정건전성, 신뢰성, 그리고 계획성 부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도의 2022~2024년 본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6.2%로 인천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재무활동 예산을 제외한 증가율은 3.6%로 줄어드는 점을 들어 재정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제주의 재정은 실질적인 수입보다는 회계 간 거래와 부채 중심의 재무활동 예산 비중이 높아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서 채무관리 기준을 기존 일반채무비율 15%에서 관리채무비율 18%로 변경한 점과, 광의채무비율을 계획안에서 제외한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한 의원은 "2025년 기준 1인당 채무액은 223만9000원이지만 광의채무비율을 적용할 경우 362만원으로 증가해 행정안전부 재정위기 기준인 25%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광의채무비율을 제외한 것은 부정
제주도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재추진한다.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자동차운송사업·공공주차장 관리 등 업무를 도맡는 기관이다. 제주도는 2026년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목표로 연내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용역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적절성, 사업별 수지 분석, 조직.인력 수요,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진다. 도는 이 용역이 마무리되면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출범 준비를 할 방침이다. 시설관리공단은 제주 환경기초시설과 하수처리시설, 위생처리시설, 자동차운송사업, 주차시설 등을 포괄해 관리·운영하는 곳으로 추진된다. 도는 앞서 민선 5기와 민선 7기 시절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무산된 바 있다. 2019년에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사업 추진 관련 안건이 부결돼 백지화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안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고급화사업이 안전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혁신적 대중교통 모델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BRT 도입을 검토 중인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이어지며 제주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파주시(11월 21~22일), 창원시(11월 21~23일), 서울시(12월 6~7일), 대전시(12월 16~18일)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주를 방문해 제주형 BRT 고급화사업의 핵심 시설을 견학하거나 견학할 예정이다. 방문단은 탐라장애인복지관 인근에 설치된 체험용 정류장에서 제주형 BRT의 주요 특징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이 중 섬식 정류장은 이용객 동선을 효율적으로 설계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방문단은 양문형 저상버스에 탑승해 좌측 승강구를 활용한 환승 편의성과 안전 기능을 체험해 제주형 BRT 시스템의 차별점을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형 BRT는 도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제공하고, 보행공간 축소와 가로수 이식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 친화적 교통 모델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이달부터 동광로~노형로 구간에 양문형 저상버스 171대를
2025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한 제주도의회가 각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을 통해 모두 622억8000만원을 삭감했다. 도정 전반의 예산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지만 일부 지역 현안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2일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결과, 모두 622억8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환경도시위원회는 가장 많은 149억8000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항목에는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예산 20억원,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24억원, 버스 준공영제 운영비 40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중교통 서비스와 화물운송업계 지원 예산이 대폭 줄면서 교통 서비스 질 저하와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모두 123억원을 삭감하며 복지 및 안전 관련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비 10억원, 아라고령자복지주택 내 사회복지시설 설치비 11억원, 수산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8억5000만원 등이 주요 삭감 항목으로 꼽혔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33억5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전기차 구입보조금 23억5000만원,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했던 국내 첫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그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이 끝내 무산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20일 제주시를 통해 사업 포기서를 제출, 공식적으로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비 150억원, 지방비 60억원, 국비 융자 60억원, JDC 자체 부담 30억원 등 모두 300억원 규모로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지 확보와 주민 반발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을 넘지 못했다. 사업은 초기부터 부지 선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JDC는 2022년 10월부터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매매 협상에 나섰으나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6월 말까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고, JDC는 부득이하게 2순위 후보지를 대상으로 협상을 재개했다. 그러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업 부지 주변의 악취, 소음, 미관 저하 등을 우려하는 민원이 잇따랐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격화됐다. 특히 인근 A업체와 B마을
제주도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소트램 도입과 도시철도망 구축 타당성 조사를 주제로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수소트램 도입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철도망 계획의 일환으로 제주시 도심과 제주공항, 구도심을 잇는 수소트램 노선을 구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용상 한국철도문화재단 이사장이 '제주도 미래 철도 시대에 대한 준비 방향'을, 오동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제주 수소트램 및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은 제주가 미래 교통체계에서 철도망을 통해 교통과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에는 이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이창운 인프라경제연구원장,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한규영 대전광역시 팀장,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손상훈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 이사장은 "제주는 교통체증 문제와 고령화 사회 진입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철도는 이를 해결하고 지속
제주도의회가 '제10회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유튜브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는 '올해의 SNS' 부문별 종합대상에서 제주도의회가 유튜브 부문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올해의 SNS'는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행사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SNS 활용 현황을 평가해 우수 사례를 시상한다. 도의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도민들에게 정책과 정보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며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의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최근 3년간 조회수가 급증하며 도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022년 3만6159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7만4354회로 전년 대비 약 4배 성장했다. 올해에도 조회수가 24만7829회로 증가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올해는 도의원들이 '스토리텔러'로 직접 출연해 의정 활동을 소개하며 도민과의 친밀도를 높였다. 또 차별화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소통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띄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번 수상은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도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을
제주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일부가 미터기를 끄지 않고 호출을 피한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운전원들의 부정 수급 문제까지 불거지며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센터)의 관리·감독 부실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0일 열린 제43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이도2동을)은 센터의 관리·감독 부실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침해되고, 운전원들의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탑재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택시) 68대를 운영 중이다. 한 의원은 일부 운전원들이 미터기를 조작해 호출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승객이 내린 뒤 하차 버튼을 누르지 않음으로써 차량이 운행 중으로 표시돼 새 호출을 받지 않는 방식이었다. 그는 "장애인 분들로부터 특별교통수단이 너무 잡히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정 수급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운행 거리 기준으로 운전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격려금이 문제다. 하차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운행한 거리는 승객 없이 이동한 거리에도 적용되기 때
제주도와 부산광역시가 생활밀착형 도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0일 오후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만나 '사람중심·지속가능·행복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 '15분 도시 연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전국적 확산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와 부산시는 도로와 자동차 중심의 도시공간 정책에서 벗어나 보행자 중심의 생활 공간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제주도는 지난 5월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도농공간과 인문·사회 특성을 반영한 15분 도시 모델을 마련했다. 도내 30개 생활권 중 4개 권역을 시범지구로 선정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022년 15분 도시 비전을 선포한 이후 생활밀착형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며 시민 참여형 정책 공모와 비전 투어 운영,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과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하하센터’ 등 다양한 정책을 실현해오고 있다. 양 도시는 그동안 정책 토론 등을 통해 정책 공유와 협력의 기초를 다져왔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감사위)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분야의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실태를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6개 부서에서 지원한 사회복지·보건·교육 분야의 민간 보조금에 대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함이다. 감사 대상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이전재원) 등 7개 편성목의 민간 보조금이다. 감사위는 예산편성부터 교부관리, 집행관리, 정산관리, 사후관리 등 보조금 추진 전 단계에 걸쳐 절차 이행과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 및 장비 등 주요 재산의 관리 실태,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 보고 및 정산 검사 등의 적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보조사업의 수혜가 지역 주민들에게 균형 있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며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제주도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제주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85명(법인 62, 개인 123)의 명단을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20일 공개했다. 이 중 지방세 체납이 167명, 64억7200만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이 18명, 5억8800만원이다. 지방세·세외수입 총체납액은 70억6000만원이다. 체납 규모별로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 123명,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 27명,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 20명, 1억원 초과 15명이다. 도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또는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됐다. 도는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재산 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직구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청 수입품 체납처분 위탁을 통해 즉시 압류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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