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이미지]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와 관련된 의료비를 비롯하여 기타 부채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코로나 이후 국가의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적 탄탄하던…
선진국의 제도라 하여 무조건 다 좋을 수는 없으며 무분별하게 우리나라에 적용하려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국가마다 역사적 환경이 달라 법률도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도입하려면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일부 관변학자들이 "…
용역은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즉 미래의 불확실을 제거하여 더 명확히 하려는 목적에서 실시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미래전략수립을 위한 용역보고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지주회사(holdin…
▲ 영국 피터바러의 환경자산 홍보자료. 환경 행정은 요란하고 거창한 구호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정책과 실행의 문제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환경수도'를 조성하겠다며 오랜 세월을 헤매면서, 조례를 제정하여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환경도…
▲ 주요항만의 컨테이너 야적장, 선적과 하역, 운송장면. 제주도는 홍콩을 꿈꾸면서 제주특별법 제2조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라 하여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도시를 정의하였다.…
▲ 면세점. 법률이 개정되려면 '개정이유와 근거, 신구조문 비교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특별자치를 내세웠을 뿐, 각각 변경되는 수십개의 조문의 개정이유와 근거, 신구조문 비교 등에 대한 설명도 없다.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가 마련한 제주특별법 전면개정안 제390조(풍력자원개발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항은 '풍력자원개발대금 및 부가금의 산정방법ㆍ부과절차ㆍ징수절차ㆍ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 위반…
제주국제자유도시 미래전략용역은 제주도의 신교통수단으로 트램(tram)을 제시하면서, 트램 노선은 ① 도심 내 교통 원활화를 위한 '도심형' ② 주요거점 연계를 위한 '거점 연계형', 그리고 ③ 관광상품화를 위한 '해안일주형'을 구상하고 있다…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 확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2022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4조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과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도록 규…
제이누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행정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진단하고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별자치도라면 적어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그 역량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근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시급하게 개선이 되어…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우한폐렴’으로 인류사에 등장한 그 바이러스는 지난해 12월12일 지구촌에 처음 보고됐다. 인류사 첫 감염·확진판정이었다.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공포는 그렇게 시작됐다. 그 때만해도 잘 몰랐다. 이 또한 지나…
▲ 지난 11일 오후 3시48분경 제주시 조천읍 신흥방파제서 발견된 푸른바다거북 사체. [제주해경서] 제주시 조천읍 신흥방파제 인근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푸른바다거북 사체가 발견됐다. 1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48분경 제주시 조천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