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점. 법률이 개정되려면 '개정이유와 근거, 신구조문 비교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특별자치를 내세웠을 뿐, 각각 변경되는 수십개의 조문의 개정이유와 근거, 신구조문 비교 등에 대한 설명도 없다.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가 마련한 제주특별법 전면개정안 제390조(풍력자원개발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항은 '풍력자원개발대금 및 부가금의 산정방법ㆍ부과절차ㆍ징수절차ㆍ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 위반…
제주국제자유도시 미래전략용역은 제주도의 신교통수단으로 트램(tram)을 제시하면서, 트램 노선은 ① 도심 내 교통 원활화를 위한 '도심형' ② 주요거점 연계를 위한 '거점 연계형', 그리고 ③ 관광상품화를 위한 '해안일주형'을 구상하고 있다…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 확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2022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4조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과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도록 규…
제이누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행정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진단하고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별자치도라면 적어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그 역량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근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시급하게 개선이 되어…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우한폐렴’으로 인류사에 등장한 그 바이러스는 지난해 12월12일 지구촌에 처음 보고됐다. 인류사 첫 감염·확진판정이었다.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공포는 그렇게 시작됐다. 그 때만해도 잘 몰랐다. 이 또한 지나…
▲ 지난 11일 오후 3시48분경 제주시 조천읍 신흥방파제서 발견된 푸른바다거북 사체. [제주해경서] 제주시 조천읍 신흥방파제 인근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푸른바다거북 사체가 발견됐다. 1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48분경 제주시 조천읍…
▲ 서귀포시 남원읍 백통신원 리조트 공사 초기 현장 [중앙일보 제공.] 지난 22일 한낮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한 건설현장에는 적막이 흘렀다. 현장 내부에는 두어대의 차량만이 주차돼 있고 공사현장을 둘러싼 펜스는 일부가 파손돼 있기도 했다. 이 현장의 인근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 필요한 것은 “거울” 제주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약칭이다. 기다란 명칭처럼 481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이것을 인쇄하면 117쪽이 나온다. 책 한권 분량이다. 법률 전문…
▲ 소아과에 독감 예방접종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독감(인플루엔자)의 계절이 오고 있다. 보통 한국에서 유행하는 독감은 A형 인플루엔자로, 가을 중반을 지나 쌀쌀해지는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2월까지 기승을 부린다.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3, 4월 A와 B…
애초에 없는 장관의 권한 농지를 도로로 전용하고자 한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를 농지로 전용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해당한다. 제주특별법 제274조 제1항은 농지를 도로로 전용하기 위한 협의를 받도록 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도…
제주특별법 제424조는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22개를 도시사의 권한으로 이양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대부분은 이미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다. 제주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