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3시 제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인 B씨는 A씨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스스로 자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상처 부위 중 자해로 보기 어려운 등 부위에 찔린 흔적이 있고, '주저흔'(망설인 흔적)도 없었던 점을 이상하게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기관은 의료진의 소견과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자해라고 진술했고, 진술의 내용도 구체적이며 논리적"이라며 "다이어트약 과다복용으로 자해할 동기도 있었고, 상처 부위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자해로도 가능하다는 전문가 소견도 있는 점을 종합해볼 때, 자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흉기 손잡이에서 피고인 DNA는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가 정당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을 알리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은 이런 이 후보 측 요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대법원이 이례적 속도전을 벌여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빠르게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안팎의 우려와 문제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한편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고 강조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이 사고 조사 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에 명확한 의혹 규명과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일동은 지난 7일 성명을 내 "여객기 참사로 무려 179명이 사망했지만 어떤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없이 잊히고 있다"며 "항철위는 유가족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가족들은 "관제탑과 조종사 교신 내역, 블랙박스 기록 등을 공개해 항공기 엔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조류 충돌 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 조종사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항철위는 국제 규정을 들먹이며 일부 지극히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정보를 유족들에게 공개하면서 비밀서약서를 쓰게 하고 유가족의 질문조차 받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2018년 인도네시아 라이온 에어 보잉 737 맥스 추락 사고, 2019년 에티오피아 에어라인 보잉 737 맥스 추락사고 등을 언급하며 정보 공개 거부는 국제관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참사 법률지원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항철위가 발표한 조류 충돌 시점과 사고기가 복행한 시점의 선후가 분명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사고 전 이미 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발표와 달리 적어도 오른쪽 엔진은 동체 착륙까지 작동하고 있었고, 조류 충돌 후 17㎞를 비행했는데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법률지원단은 주장했다. 법률지원단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오는 13일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The-K 제주호텔(쉐라톤 제주호텔)이 김건주 신임 대표이사 선임과 함께 본격적인 리브랜딩과 재개관 준비에 나섰다. 내년 하반기 재개장을 목표로 전관 리모델링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일 The-K 제주호텔(쉐라톤 제주호텔)의 제13대 대표이사 사장으로 김건주 신임 대표를 공식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대표는 1995년 교직원공제회에 입사한 이래 대체투자부, 기금운용전략실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며 기획·투자·운영·리스크 관리·서비스 품질 등 전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통합형 리더다. 이번 인사는 쉐라톤 제주의 리브랜딩과 제주관광 산업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 쉐라톤 제주는 지난 1월 전관 리모델링을 시작해 내년 하반기 재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리뉴얼 이후에는 탑동 앞바다와 해수면이 맞닿은 100m 사계절 인피니티풀과 제주 유일의 오션프론트 클럽라운지 등 프리미엄 고객 경험을 위한 차별화된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김 대표는 취임사에서 "쉐라톤 제주는 단순한 숙박 공간을 넘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혁신적 호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직원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제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호텔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쉐라톤 제주호텔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991년 탑동 매립지 서측 1만9813㎡ 부지를 매입해 1995년 착공,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로 2003년 문을 열었다. 그동안 호텔 운영은 공제회의 자회사인 The-K제주호텔이 라마다프라자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21년간 맡아왔다. 지난해 공제회는 리브랜딩 방침을 확정하고 '쉐라톤'과 새롭게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며 호텔 운영 체제 변화를 예고했다. 지난 달 17일 리뉴얼 완공을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열고 본격적인 재개관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다음 달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4년간 운영해온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과태료 적용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도는 제도 도입 이후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변경·해제 등 모든 유형이 포함된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양측의 서명이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사람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책정됐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기준이 완화됐다.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 달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 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만의 고유한 미식 문화와 전통시장의 매력이 tvN 예능 프로그램인 '놀라운 토요일'을 통해 전국에 전파된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tvN 예능 프로그램인 '놀라운 토요일'과 공동 기획을 추진, 오는 10일 오후 7시 40분 제주의 특별한 맛과 이야기가 전파를 탄다고 8일 밝혔다. 도와 공사는 이번 협업을 통해 제주의 숨겨진 전통시장과 향토 음식들을 자연스럽고 흥미롭게 소개함으로써 MZ세대 감성을 공략할 방침이다. 방송에서는 제주시 ‘보성시장’을 중심으로 관광객들에게 덜 알려진 숨은 맛집과 전통 먹거리들을 집중 조명한다. 순대국밥, 말고기 육회, 감귤 오메기떡 등 제주를 대표하는 음식들이 게임 미션을 통해 소개되고, 출연진들이 직접 맛보고 반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와 공사는 '놀라운 토요일' 특유의 유쾌한 분위기와 출연진의 개성 넘치는 반응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청자에게 감성적 공감과 제주 여행에 대한 욕구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방송 이후 제주도 공식 관광 정보 포털인 ‘비짓제주(visitjeju.com)’와 SNS 채널을 통해 방송에 등장한 장소와 먹거리를 테마로 콘텐츠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방송은 제주 전통시장과 향토 미식의 새로운 가치를 전국에 알리는 기회”라며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콘텐츠 중심의 체험 관광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관광의 신뢰 회복과 재방문 유도를 위한 업계 간담회가 열렸다. 관광객에게 감동을 주는 환대 분위기 조성과 친절 서비스 확산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 7일 "만나고 싶은 제주, 다시 찾고 싶은 제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도내 관광사업체 대표들과 함께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도내 관광사업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달 황금 연휴 기간 중 26만명이 제주를 방문하는 등 관광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정착시켜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관광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환대 분위기 조성 ▲세계 주요 관광지 사례 분석을 통한 제주 접목 ▲종사자 대상 친절 서비스 교육 확대 ▲가성비 높은 관광상품 개발 ▲지역 내 미담 사례 발굴과 확산 등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진정성 있는 환대를 제공하는 것이 제주 관광 이미지 회복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제주관광협회 관계자는 "관광 이미지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광업계와의 정기 간담회와 협업 체계 구축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제주를 다시 찾고 싶게 만드는 감동 중심의 관광 서비스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가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취약가구 전수조사에 나섰다. 숙박업소 거주 취약계층을 포함한 이번 조사는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이달 23일까지 이어진다. 제주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며 안전 확인과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삼춘돌보미, 이·통장, 이웃 제보 등 지역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촘촘한 조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는 지난해 숙박업소 일제조사를 통해 파악된 여관·여인숙 거주 취약계층 159명이 포함된다. 시는 이들에 대해 전출·입 여부와 신규 대상자를 파악하고, 숙박업소 관리자에게 복지제도 안내와 위기가구 신고제도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발굴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제도 연계는 물론, 복합적 욕구를 가진 가구에 대해선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 중인 18가구를 대상으로 'SOS 긴급지원단'을 운영, 지역 인적 자원과 연계해 주거취약가구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삼도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삼도2동통장협의회와 함께 지난 3월 1일부터 지난 달 30일까지 전 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취약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해 모두 18가구를 발굴, 사례관리 및 자원 연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삼도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고립 문제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수조사는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기반"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위기가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과태료 처분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둔기로 위협한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 30분 제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로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반발하며 둔기를 들고 직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유사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생태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한라산둘레길 가운데 '시험림길' 구간 탐방이 오는 16일부터 재개된다. 사단법인 한라산둘레길은 8일 제주에 있는 9개 국가숲길 중 하나인 한라산둘레길 6구간 '시험림길'의 통제가 해제되고 탐방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탐방 가능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시험림길'은 어승생악에서부터 사려니숲까지 이어지는 9.4㎞ 구간이다. 이 중 약 5.5㎞가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조성한 시험림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시험림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과거에는 시험림 구간 전체가 탐방 통제 구역이어서 '비밀의 숲'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 구간은 2023년부터 일정 기간에 한해 한시적으로 개방되고 있다. 이 구간은 자연림과 인공림이 어우러진 생태·산림 연구자원의 보고로 하늘길과 채종원, 클론보존원 등 국내 산림 조성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국내 삼나무와 편백 식재의 모체가 되는 주요 자원지로도 알려져 있다. 시험림길은 산불조심기간인 매년 11월 1일부터 이듬 해 5월 15일까지 통제된다. 한편, 한라산둘레길은 2010년부터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에 집중되는 탐방객 분산을 유도하고, 제주 고유의 생태·지질·산림과 역사·문화자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도보 탐방로다. 현재까지 조성된 9개 구간은 2022년 산림청으로부터 국가숲길로 지정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한라산을 등반하던 70대 여성이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소방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3분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를 오르던 70대 여성 A씨가 넘어지며 허리 부상을 입고 거동이 어렵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지점은 성판악 탐방로 시작점에서 약 8.0㎞ 떨어진 진달래밭 인근 구간으로 정상인 백록담까지 약 1㎞를 남겨둔 고지대였다. 제주소방은 소방헬기 '한라매'를 긴급 투입해 A씨를 구조한 뒤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현재 치료 중이다. 한편 성판악 코스는 해발 고도가 높고 거리도 길어 체력 소모가 많은 코스다. 고령 등산객의 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하이트진로가 제주 지역 한정 소주 제품을 다시 선보인다.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후레쉬'의 제주 에디션을 한정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도민을 겨냥한 맞춤형 제품이다. 8월까지 제주 지역 내 식당과 주점 등 주류 취급 업소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 '참이슬 제주 에디션'은 2017년 이후 두 번째로 선보이는 한정판 제품이다. 기존 참이슬 후레쉬와 동일한 맛과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제주만의 상징성과 특산물을 감각적으로 반영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병 라벨에는 돌하르방과 두꺼비 캐릭터가 함께 그려졌고, 한라봉과 이슬방울 캐릭터도 어우러져 지역적 정체성을 강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를 기념해 두꺼비 캐릭터가 돌하르방으로 변신한 피규어 '돌하르방껍'을 선보이고, 제주 시내 주요 상권에 전시해 한정판 제품의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제주만의 개성을 살린 지역 특화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성과 브랜드가 조화를 이루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지난 2019년 여수 지역 한정 제품인 '여수낭만에이슬'을 출시해 현재까지 판매를 이어오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