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1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차기 도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당초 내년 설치 목표에서 '지방선거 전 주민투표'와 '2027~2028년 도입'으로 일정을 조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구체적 시기 확정에는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제주도는 17일 도청 탐라홀에서 '2026년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협의회 직후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제주시갑)은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주민투표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조기 실행이나 2027년 설치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지사는 최우선 공약이었던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내년 도입이 어렵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신 지방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7~2028년 설치를 목표로 제시했으나 도의회 등에서는 차기 도정에서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2030년 지방선거와 연계하는 방안이 도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속도조절에 방점을 두고 있다.
문 대변인은 "지난 3년간 제주도가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반응이 없었다"며 "주민주도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됐다. 다만 구체적 시기를 못 박은 것은 아니고,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정도의 약속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제주도의 미래 산업과 민생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 의견도 덧붙였다.
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주민투표 및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제시했다. 오 지사 역시 인사말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속도조절 입장을 밝히면서 도정이 추진해온 주민투표와 2027~2028년 설치 계획은 힘이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도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운영(공무원 53명 투입),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연구용역 등을 진행 중이나 민주당과의 온도차로 관련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에 제주에서 중대한 사업들이 다수 추진되는 만큼 예산 반영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에 대해 "오늘 논의된 협의 사항들을 반드시 예산으로 이어내 도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열어가는 디딤돌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