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가 최근 오영훈 제주지사의 개발사업 중심 규제완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고도완화에 이어 상하수도 규정까지 완화하려는 도정의 방침은 개발사업자 편의 중심의 막가파식 행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단체장의 폭주를 방관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비판은 도가 상하수도 처리 능력과 관계없이 개발사업의 준공 시점 기준으로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하수처리시설이 완공되지 않아도 이후 유입시기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은 마치 '화장실이 지어질 때까지 용변을 참으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화애월포레스트 사업, 칼호텔 고도완화 추진, 신천목장 리조트 하수 규정 완화 시도 등 각종 개발사업을 둘러싼 정책 변화를 보면 규제완화 뒤에 연관된 개발사업이 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특히 오 지사의 정책 기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동산 부양 정책과 닮았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과 궤를 같이 할 수 없다는 오 지사의 입장은 사실상 정부 정책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제주의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한 상황인데도 도정은 마치 제주도 재정으로 대출을 해줄 기세"라며 "행정이 개발사업자의 하수처리계획서까지 대신 검토해주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여환경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당 출신 도지사의 규제완화 정책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방관에 다름없다"며 "도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지금 필요한 것은 건설경기 부양이 아니라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는 구조조정"이라며 "지금의 정책은 도민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