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국면에서 제주도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신호탄이 올랐다.

전국 개헌 관련 단체들은 24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 모여 '헌법 개정 제주 결의대회 및 토론회'를 열고 제7공화국 개헌을 향한 공동선언을 내놨다.

대한민국헌정회, 헌법개정국민행동,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개헌국민연대, 신구범기념사업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지방분권제주본부와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제주준비위원회가 주관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 지방정부 협의체도 후원에 나섰다.

1부 결의대회에서는 강영봉 지방분권제주본부 사무총장의 사회로 김기성 공동대표가 개회사를 전했고,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이 대회사를 맡았다. 이시종 헌정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책임총리제, 지방분권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헌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병원(헌법개정국민행동), 이두영(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박재율(지방분권전국회의), 김은경(헌법개정여성연대), 이유근(신구범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이 대표 발언자로 나서 분권형 권력 구조 전환과 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을 요구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제주특별자지도가 헌법적 지위를 갖고 제주도 조례가 법률적 지위와 효력을 갖는 것이 관건"이라며 "새로운 공화국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지방분권제주본부 공동대표와 박충현 홍보위원이 낭독한 결의문은 ▲제7공화국 개헌 ▲제주도 헌법 명문화 ▲국민발안제 도입 ▲지역대표형 상원제 구축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등을 포함하며 "자유민주주의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헌법 개정은 시대적 과제"라고 선언했다.

2부 토론회는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안성호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상임대표(전 한국행정연구원장)가 '제주특별자치 성공의 길: 조세 자치 없는 특별자치는 없다'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강영봉(지방분권제주본부), 홍명환(제주미래디자인포럼), 신지예(헌법개정국민행동), 송창석(자치분권연구소)이 참여해 "제주형 지방자치가 헌법적 기반 없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헌법 명시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기성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제주는 지난 19년간 특별자치도로서 지방분권 모델 역할을 해왔다"며 "이제는 헌법에 제주의 지위를 명문화할 때"라고 밝혔다.

정대철 회장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과 정치 개혁을 위한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조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제주가 대한민국 개헌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상징적 선언으로 마무리됐다.

개헌 추진 단체들은 향후 대선 국면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개헌 공약을 구체화하도록 촉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