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제주4.3을 비롯한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규명이 퇴행하고 있다는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4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일 '국가폭력 진상규명 실태와 과제 국회토론회'에 제주4.3 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진상규명의 퇴행에 대한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지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에서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배·보상, 기념사업은 수많은 장애물을 하나씩 넘으며 이어져 온 험난한 과정이었다"며 "아직도 제주4.3에 대한 왜곡과 방해는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중단 없는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주4.3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들은 진상조사 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진상조사 기관 내 '뉴라이트' 세력이 침투해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려는 등 역사 퇴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진상조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순권 동아대 명예교수는 "진상조사기구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명확하다"며 "정치적 역학관계로 인해 제도와 법을 개정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젠 지난 20년의 과거사 청산 노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라고 결론지었다.
정준호 의원(광주북갑)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22대 국회에 중요한 숙제를 주셨다"며 "제주4.3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이 숙제를 해낼 것"이라고 다짐하며 퇴행하는 국가폭력 진상규명 문제에 대한 입법 활동을 예고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준호 의원실이 주관하고 광주광역시의회와 5.18 기념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국가폭력 진상규명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