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제주지역 주요 공약이었던 '관광청 신설'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일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체육부로 개편하고 관광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문체부 장관 소속의 한국관광진흥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배경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한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신설될 한국관광진흥청은 관광산업의 육성과 개발, 지역 관광 활성화 등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 관광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관광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0월 대선 후보 시절 제주를 방문해 직접 제시한 대표 공약 중 하나다. 당시 그는 관광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제주에 관광청을 신설해 복합적인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관광청 신설로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관광산업이 콘텐츠 측면에서 문화·예술·체육 분야와 밀접하게 연계된 분야이므로 현재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관광 진흥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주요 국가 사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관광은 출입국, 비자, 항공, 교통, 숙박, 문화, 콘텐츠, 식음료, 생태, 환경, 산림, 해양 등 다양한 부처의 정책이 연계되는 종합산업이다"며 "부처 간 정책 조정과 국제 협력, K-컬처 등 문화·체육·관광의 연계 강화가 필수적이므로 관광청 독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