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시중 법학박사가 장기간의 학술연구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분야 법률 전문서적을 펴냈다.
'더 좋은 조례 만들기를 위한 지방자치 입법과 정책.'
이 책은 모두 10장 530쪽으로 구성됐다.
제1장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한의 본질, 제2장 지방자치 관념의 변화, 제3장 지방자치 고권, 제4장 지방자치단체 사무구분론, 제5장 자치입법권한의 규율범위와 쟁점, 제6장 자치입법권한의 한계, 제7장 주요국가의 자치입법권한, 제8장 자치입법권한 확대방안, 제9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제10장 자치입법 정책과 입법영향평가 등으로 이뤄졌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학설과 법원의 일관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현장의 실제와 다른 부분에 대해 현재 논란이 되는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아울러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국내외의 헌법과 법률, 학설, 법원의 판결, 정부기관의 보고서, 통계 등 수많은 자료를 검토했다. 또 외국의 사례로 영국과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주 헌법’과 법률, 학술자료, 법원의 판결 등을 비롯한 실제 사례들을 직접 적용했다.
조 박사는 “지방자치는 유럽과 미국에서 지난 200여년간 중앙과 지방의 대립과정에서 얻어진 역사적 성과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다른 역사적 경험과 법률적 배경에서 나타나는 학술과 제도를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현재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지방자치 이론에 대해서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을 보다 더 좋은 조례로 발전 시킨다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또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자 조시중 법학박사는 제주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제주도에서 장기간 사무관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제이누리>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서출판 제이앤앤, 3만8000원.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