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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지구 지정 변경사항 아닌 신규사업으로 봐야 ... 풍력 공공적 관리 대전제 깼다"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이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자 환경단체가 "필요한 절차를 패싱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을 통해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확장은 지구 지정 변경사항이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봐야 한다"면서 "제주도는 심의 결과를 취소하고, 즉각 재심의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시 한경면 탐라해상풍력은 기존 발전용량 30MW(3MW×10기)를 100MW로 3배 이상 확장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72MW(8MW×9기)를 추가 설치한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제는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갖고 있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지구 지정과 사업자 공모 절차를 패싱한 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에 이전에 지정된 풍력사업자들에게 대규모로 사업을 확장하는 길을 열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기존 몇몇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논란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 사업자들이 우후죽순 사업을 확장하게 될 경우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다. 이에 따른 부하와 지역 내 사회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가 공공주도의 풍력개발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대전제를 나서서 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구 지정 변경은 변경사항이 아니라 신규로 봐야 한다.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는 제주특별법과 조례에 따라 지정된 지구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제주도는 심의 결과를 취소하고 즉각 재심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탐라해상풍력발전은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와 금등리 앞바다 8만1062㎡ 해역에 3㎿ 풍력발전기 10기를 건설, 국내에서 처음으로 2017년 9월부터 상업용 발전을 시작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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