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출생 미신고 세 자매 소식과 유사한 '복지사각지대'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100명이 넘는 주민등록 주소지 말소 및 불일치 도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행정·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려운 도민을 집중 발굴·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말소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106명을 발굴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행정·복지 사각지대 전담 조사팀 286개반 1908명을 구성해 조사, 106명을 발굴했다.
도는 이들이 주소지 말소 및 불일치로 복지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을 확인하고 모두 정정 조치했다.
도는 또 생계 및 주거 곤란 등 위기가구 4924명을 발굴해 복지급여 신청 722건, 생필품 지원 등 2753건, 복지 상담 1449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다만 출생 미신고 사례는 없었다.
이번 조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가 1만4014가구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말 20대·10대 세 자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위기 가구가 알려졌다. 이후 행정 등의 도움으로 처벌 없이 출생신고 조처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