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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상임위원장 "특별자치도 승격 15년.자치권 강화 미진 ... 위상 세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공동상임위원장 김두관‧송기도, 이하 균발위)의 제주지역 출범식 및 정책발표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열렸다.

 

출범식에는 김두관, 송기도 공동상임위원장과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일 균발위 중앙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설계와 긴밀히 연결된 제4기 민주정부의 핵심과업"이라면서 대한민국을 일극에서 다극 체제로,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전국을 초광역권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후보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균발위 차원에서는 지역별 미래와 비전 설계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김두관 상임위원장은 “제주는 이미 특별자치도로 승격된지 15년이 지났지만, 연방에 준하는 헌법적 지위확보를 통한 자치권 강화라는 과제는 아직 미진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4기 민주정부는 제주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특별자치도 이름에 걸맞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송기도 상임위원장 역시 5극3특체제, 메가시티 연결 동서철도망, 균특회계의 획기적 개선과 불균형 해소 등을 주요 정책제안으로 발표한 바 있다.

 

5개 메가시티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세종·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 수도권이다. 3개 특별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새만금·전북특별도, 강원평화특별도다.

 

김경호 제주지역위원장(제주대 교수)은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과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및 가치 극대화를 정책기조로 내걸고, 탄소중립 시범자치도 지정과 연관 기술의 산업화 지원, 친환경 트램 도입과 교통망 재편, 환경기여금 제도 도입, 중입자 치료센터 설립, 제주 환경 수용력 국가 책임 및 순환자원 클러스터 조성 등 제주의 균형발전 정책을 제안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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