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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총장 사의 2시간 만에 수용 … 지휘라인 책임 추궁
靑 "사표 수리 절차 신속 진행 … 지휘 막론하고 엄정 처리"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한 책임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 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며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총장은 이날 오후 1시께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6월4일부로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총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지 2시간 만에 즉각 수용하는 방식으로 군 지휘라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보고 조치 전반적 과정을 포함해 군 최고 지휘 라인까지의 책임 문제를 엄중히 살필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군정권(軍政權)에 해당하는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에 대한 직접 인사권은 국방부 장관이 갖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각 총장에 대한 임면을 제청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다고 표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 총장의 전역지원서를 수용하는 형태로 면직안을 재가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최종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 총장에 대한) 사표 수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총장 본인이 이 건과 관련해서 조사나 수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여러 사안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들이 필요하다. 이 절차를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서 장관의 경질 가능성에 대해선 "최고 지휘라인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역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말한 바 있다"고 여지를 뒀다.

 

앞서 충남 서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는 지난 3월2일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의 압박에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 중사는 곧바로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오히려 상관들은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경기 성남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옮겼지만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일 오후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공군 제15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망한 이모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증거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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