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무엇보다 제주미래 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제주특별법에 명시하고 자치기능의 확대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고 평가했다.

제주도가 지난해 9월 정부에 제출한 과제는 모두 90건이었지만 제주도와 정부 부처 간 협의와 조정 과정에서 48건은 제외됐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 우선,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에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복리증진’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자치분권 과제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와 도의회 전문위원 정수 특례 등이 포함됐다.

최종 확정된 6단계 제도개선 과제 42건은 다음과 같다. 목적규정으로는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 개정이 수용됐다.

자치분권 부문은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 신분보장용 규정 개선 ▲교통시설심의 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추천에 관한 특례 ▲도의회 전문위원 정수에 대한 특례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명칭 변경 및 정수에 관한 특례 등 7건.

조세·재정 부문은 ▲골프장 입장요금 심의위원회 설치특례 1건. 청정환경 부문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 토지 특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특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 등 4건이다.

투자진흥지구 부문은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 확대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자료제공 근거 마련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기간 설정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 세분화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요건 조정 ▲개발사업 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미래비전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반영 등 9건이다.

교통체계개선 부문은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근거 마련 ▲차고지증명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처리권한 신설 ▲차고지 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영업용 택시 차량 교체시 전기택시 대체 근거 마련 등 4건이다.

지방공기업 부문은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 등 2건. 국제학교 운영 부문은 ▲국제학교 국내교육법 적용 제외에 따른 불이익 방지 1건.

정주여건 부문은 ▲경관 관리에 관한 특례 ▲단지조성사업 등 민간소유 노외주차장 관리에 관한 특례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주기 수정 및 평가 등 4건이다.

1차산업 부문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관한 특례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 등 2건. 문화예술 부문은 ▲미술작품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규모 특례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향토문화계획 수립 관련 중복 해소 ▲문화예술의 섬 조성 특례 등 3건.

교육자치 부문은 ▲교육자치권 실현을 위한 도교육감 법령 적용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등 2건.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제안 부문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업범위 명확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자 규정 조항 오류 정정 등 2건이 결정됐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