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은 13일 논평을 통해 "국방부는 지난 2015년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하겠다던 국토교통부의 약속마저 파기 하고 주민 갈등만 격화시킬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알뜨르비행장을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국방부의 2009년 약속은 8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는 전투부대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이미 신뢰를 잃었고 '군사기지화'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는 갈등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리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국회 차원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남부탐색구조부대를 2021년 착수, 2025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특히 이를 위해 2018년에는 부지 위치 및 규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공군 측은 제2공항 등을 부지 후보지로 언급하고 있다"며 "제2공항과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연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욱이 지난 9일 제주를 방문한 공군참모총장이  이러한 추진계획을 재확인하며 사업 강행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냈다"며 "이는 제주도가 제2공항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계추진 불가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대응으로 제주도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각종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를 갈등의 화약고로 몰아넣겠다는 몰염치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그동안 국방부는 약속파기와 말 바꾸기로 스스로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갈등을 격화시켜왔다"며 "제주해군기지 준공을 계기로 그동안의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화합하겠다던 정부의 약속과 달리 국방부는 강정주민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줌월트 배치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미군기지화’ 가능성은 전혀 없다던 공언과 달리 국방부는 이제와서 미군의 공식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며 말 뒤집기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역시 국방부가 제2공항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계추진을 요청해 올 경우에 대한 명확한 불가입장을 밝히지 않는 애매모호한 태도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가 갈등격화정책이 아니라 갈등 해결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라"며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알뜨르비행장 양여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방부의 주장처럼 남부탐색구조부대의 목적이 재난 시 인명구조라면 정부는 군이 아닌 해경 등 다른 긴급구조기관 등의 역할을 강화하는 대안을 모색하라"며 "군사기지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