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내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가능성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태도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제주 군사기지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3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된다"던 국토부의 입장이 15개월만에 "국방부의 요구가 있으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바뀌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은 6일 "국토부는 제주 공군부대 설치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2월 국토부에게 제2공항과 연계한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가능성에 대해 질의했으나 두차례 모두 애매모호한 답변만 받았다"며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국토부에 1차로 △국방부(공군)로부터 제2공항 연계 부대 추진에 대한 협의요청을 받았는지 여부 △(받았다면) 검토 결과를 물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군 측으로부터 붇 신설 등에 대한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향후 공식적인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항 운영·여객 편의·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국방부의 부대 신설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측의 세부적인 검토가 선행된 후 지자체와 관계 부처 간 별도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위 의원은 "이는 제2공하과 연계한 남부탐색구조대 추진에 대한 국방부(공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토부가 허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이 답변서는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된다'고 밝혔던 기존 발언들과 배치된다"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제2공항 부지는 군부대용으로 계획돼 있지 않고 순수민간 공항으로만 활용하는게 기본방침이다" "하지만 미래의 일을 가정해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위 의원은 "국토부장관은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2공항 연계 추진은 불가함을 직접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편 위 의원은 국회법 제122조에 규정된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