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김용철 에비후보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 임대주택 보급을 중심으로 한 주택보급의 획기적 정책 전환을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제주도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 주거환경의 악화가 예상되지만 제주도가 밝힌 공동주택 일정기간 전매행위 금지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추진 등은 부동산 대책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고속 성장과 도시 집중에 따른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론적으로 실패했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구 임대주택을 통한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제시했다.
실행 방안으로 김 예비후보는 △5년간 전체주택총량의 도심지역 10%, 읍·면지역 20%, 임대주택총량의 도심지역 20% 읍·면지역 50%를 목표로 임대주택 보급 △20년 기준 주택 감가상각 기준의 50%인 국민주택 15·25평 기준 월세 40만·60만원 보급 등 적극적인 임대주택 시장 개입을 내놓았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채권’ 발행해 임대주택 건설 재원 50% 충당, 기타재원은 지방세수 증가분으로 충당 △공공부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모든 관공서 부지를 복합건물로 건설 △읍·면지역 임대 확대에 따른 인구 분산 효과 유도 등도 실행 방안에 포함됐다.
김 예비후보는 “주택분양과 임대 시장가격의 수요조절이 가능해 전반적인 시장가격 조절기능이 강화된다”면서 “주택 소유에 대한 필요성 감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