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예비후보는 “JDC는 지난 2002년 1월 제주도특별법이 공포되고, 같은 해 5월 국가차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지원·촉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 공기업 형태의 개발 전담기구”라며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달성을 위한 국가 지원기관”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장 예비후보는 “JDC가 출범 당시 국가 공기업 형태로 만들어진 이유는 핵심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개발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 예비후보는 “그러나 중앙정부 재정적 지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매우 미미했다”며 “JDC 수입 예산 대부분은 내국인면세점 판매 수익과 개발 사업을 위해 확보한 토지를 매각해서 얻은 수익 등”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 예비후보는 “JDC는 국토해양부의 개발추진 업무 매뉴얼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 영어교육도시 조성 및 운영 등을 추진했지만 JDC의 자체적 개발 업무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돼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장 예비후보는 “핵심프로젝트 설정 및 추진과 관련, 제주도와 JDC 간 정책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JDC가 자체 개발하는 경우도 있어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기획 및 선정, 추진 등에 관한 권한이 뚜렷하게 제주도로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장 예비후보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기획 및 선정, 추진 등에 관하여 제주도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예비후보는 “투자진흥진구 제도 운영과 관련,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는 제주도가 행사하고, 관리권은 JDC가 행사하면서 정책 조정의 혼선을 야기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올해부터 투자진흥진구 관리권이 제주도로 이관 돼 제주도가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정책 혼선은 가라앉힐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장 예비후보는 “JDC는 국토해양부 소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으로 이관돼야 한다”며 “주민통제가 가능한 국제자유도시 추진 체계를 갖추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