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예비후보는 "2014년 기준 60세이상 생존인구를 대상으로 평균수명이 85세를 넘어서고 전체평균수명이 78세에 이르고 있어 향후 100세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나, 갑작스런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복지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퇴직이후 수입원이 없어 결국 극빈층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은 서구의 선진 복지정책을 모방하여 따라가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그 해결방안은 적절한 선택과 그 선택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복지 재생산 구조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수익성이 높은 공기업을 경영개선작업을 하고 수익 극대화를 통해 50% 지분을 제주거주 10년 이상의 60세 이상 도민을 우선 대상으로 3억원 이하 선에서 매각해 퇴직자로 하여금 투자자산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주개발공사의 경우 수익이 불안정한 사업을 분리하고 50%의 지분을 퇴직자에게 1억원을 최고 한도로 하여 우선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주식매각대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제주도공유자산기금으로 조성해 '수익사업개발과 퇴직자 안전투자, 도민의 자본참여' 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노동집약형 산업과 민간의 단순노동직, 공공근로개발, 공공기관의 일용직 등을 효율적으로 종합관리해 노인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고용을 증대하고, 이를 위한 '취약계층 고용관리사업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철 예비후보는 "복지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 형식적 예산집행의 관행에서 탈피하고 정부의 복지정책에 관한 적극적인 정책제언은 물론이고 제주를 사회복지 시범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유치의 기초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