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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부실.특혜용역에 과다 승진잔치도 ... 원 도정도 파견업무 부적정"

우근민 전임 도정의 도정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엉터리·부실·특혜용역에 헛돈을 쓰는가 하면 세간의 기억에도 없는 기념숲을 만들었다.

 

현 원희룡 도정도 공무원 파견업부 등 면에서 부실관리 실태를 보여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3년간 제주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지방세 체납자 압류해제 부당처리 등 주무관 1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고, 재산관리, 보조금 지원 등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93명에 대해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업무처리 부당사항 134건에 대해 시정·권고 등 행정상 개선을 요구하고, 재정상 처분으로 14억5100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토록 했다.

 

감사위는 체납액을 전부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부동산 압류해제를 해 준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또 세계자연보전총회 기간에 급조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기념숲 관리 및 전망대 설치도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도는 2013년 1월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동광 분기점 5만4500㎡을 IUCN 기념숲 대상지로 선정, 16억을 들여 그해 12월 준공했다.

 

하지만 식재한 나무 2124그루가 말라 죽었고, 접근성 등의 문제로 숲이 조성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전락했다. 부적정한 곳에 전망대가 설치돼 공사비 3000만원도 날렸다.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을 명분으로 우근민 전 지사 시절 의욕적으로 추진한 '글로벌 제주 브랜드 구축 및 마케팅 전략방안' 용역도 허공에 돈을 날렸다.

 

용역도 한국IBM에 6억9300만원에 수의계약, 특혜였던데다 △인건비 계상 부적정 △연구용역비 계상 부적정 △경비계상 부적정 등 1억5600만원이 과다 계상됐다.

 

더욱이 용역 결과 한국IBM운 제주 도시브랜드 'Only Jeju'를 'Find Your Jeju'로 바꾸도록 제시했지만 새로운 브랜드가 종전 브랜드 보다 낫다는 평가를 얻지 못하고, 도민공론화 과정도 없이 브랜드 교체 비용이 23억5000만원으로 과다하게 예상되면서 현재는 아예 쓰이지 조차 않고 있다. 헛돈만 공중에 날린 셈이다.

 

세계7대자연경관 상징기념물 설치도 용역사는 탐라문화광장에 설치하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도민공감대 부족으로 시행이 보류돼 7억원 예산이 낭비됐다.

 

제주도는 또 옛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에 13개 사회단체를 입주시켜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사용료 5200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도 소홀히 했다.

 

우근민 도정 시절 인사 업무는 불공정의 극치였다.

 

우근민 전 지사는 퇴임 6개월여를 앞두고 일반직 사무관 42명을 승진대상자로 심의 의결했다. 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 사임(선거입후보) 등으로 해당연도 중간에 퇴임하는 경우 승진 예상인원은 재임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4년 사무관 승진의결 시에 도지사의 임기까지의 결원만을 산정하지 않고 연말까지의 결원 예정인원을 산정하여 승진의결, 결국 20명을 더 승진시켰다.

 

결국 후임 기관장인 원희룡 지사가 행사해야 할 인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욱이 우 도정 시절엔 일반승진을 할 수 있는데도 1순위 승진자를 근속승진시키고, 2순위와 3순위자를 일반승진하는 등 승진업무도 부적절했다.

 

원 도정도 유관기관 파견업무에선 부적정한 일처리를 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18개 기관에 1년 기간으로 파견근무 중 21명의 공무원 중 9개 기관 11명은 별도정원 승인을 받지 않고 파견했다.

 

제주시청 사무관 등 2명은 공무원이 겸직할 수 없는 모 사회복지법인 임원으로 임면된 사실도 드러났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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