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특히 제2공항 건설 발표 직후 성산읍 전역을 대상으로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 구역도 확대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3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등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 등의 예상됨에 따라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세무서·경찰과 합동으로 공조체계를 구축, 투기적 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을 강력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등 투기성 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하게 된다.

도민신고센터를 개설, 위반 사례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

투기대책본부는 수시로 지역지가 동향 파악 및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 투기적 토지거래가 의심되거나 주민신고 사항에 대해 거래금액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사실을 정밀조사한다. 결과에 따라 세무서·경찰청과 정보를 공유, 즉시 고발조치키로 했다.

또 최근 토지 및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분양하는 행위, 공동주택 분양권 불법 전매 및 프리미엄 가격 거짓신고,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등도 조사하게 된다.

투기대책본부는 특히 제2공항 주변지역인 표선과 구좌지역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투기거래 사례 등 지가상승 분석과 향후 3개월 이상의 거래동향을 면밀히 비교·분석·검토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

강창석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제2공항 개발 사업지 발표 후 20여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일부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투기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신고토록 돼 있어 최소 3개월 경과 후 거래신고 내역을 정밀 조사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투기거래와 관련 조세포탈이 확인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전매행위 제한 등을 위반했을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적발시엔 취득세액의 3배 이하 과태료,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소유했을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도는 상반기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처분으로 총 48건(국토부 5건, 자체 조사 43건)을 적발했고, 과태료로 6억6300만원을 징수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